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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_archive [1347482] · MS 2024 · 쪽지

2025-06-25 16:32:16
조회수 172

6모 생윤 8번 이거 맞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93906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도망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냥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교육부 욕하는 필자를 보고 싶다면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절취선 그어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개념 잡혀서 나중에 시험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수험생이면 도망가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말고사와 과제를 끝내고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글을 안올린 이유는 기말 범위가 니체, 버클리, 프랑크퍼트 이딴 사람들이라 안 올렸습니다. 어쨌든 6모 분석글을 쓸건데 이번 편은 수험생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도망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읽고 싶다면 읽고 잊어버리시거나 같이 교육부를 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6평 분석기 1편은 사회계약설입니다. 6평전에 써두기도 했고 저번 6평 문풀 글에서 불편함을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제를 같이 보고 분석을 해봅시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한다. 사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사물 자체를 양도 및 교부, 즉 인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사물의 인도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나 재화 및 토지의 교환처럼 권리 이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약정 물품을 상대에게 인도하고, 상대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무를 이행하도록,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계약은 채무를 먼저 이행한 선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협정’ 또는 ‘신약’에 해당한다. 또한 양쪽이 저마다 채무를 이행하기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장차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신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채무 이행은 ‘약속 준수’ 도는 성실에 따른 것이며 불이행은 ‘성실의 파기’에 해당한다.”




 원래 원전을 읽을 때 뒤에 갑자기 한자를 붙여주면 그건 중요해서 붙여준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는 신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약의 경우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모두가 자연법을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공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칼(강제력) 없는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홉스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의 선함을 믿는다면 신약도 믿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홉스는 인간을 그런식으로 보지 않죠. 다만 홉스는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니까 신약을 지켜질 수 없다는 단순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홉스 논리의 흐름은 평등에서 불신이 불신에서 전쟁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불신을 불러일으키나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능력의 평등에서 목적 달성에 대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똑같은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없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어 상대편을 무너뜨리거나 굴복시키려 하게 된다. 파괴와 정복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쟁의 주된 목적은 자기 보존과 때로는 파괴와 정복에서 오는 쾌감 자체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즉 침입자가 타인의 단독의 힘 이외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농사를 짓거나 안락한 거처를 말연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쫓아내고 노동의 열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이나 자유까지 빼앗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침략자 역시 다른 침략자에 의해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된다.”




 즉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신약이라는 사실과 자연 상태에서의 평등한 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신이 전쟁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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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취선 그었습니다. 필자는 ④ 선지에 불만이 있습니다. 로크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가?’가 과연 옳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의 불만과 상관 없이 6평에서 명확한 답은 있었기에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 밝힙니다. 선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문제는 맞았어야 합니다. 틀리신 분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가하는 점을 근거로 ‘봐 저사람도 그렇대자나’ 하면서 정신 승리의 방패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냥 ‘학부생 따리’입니다.





 쨌든 로크의 통치론 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면 정치권력은 재산을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형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법을 집행하고 외국의 위해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잇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권리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자연법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권은 신의 말씀인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니 정치공동체(국가)는 자연법을 준수하고 자연권을 보존하는 선에서만 정당합니다. 그러니 자연법에 반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홉스 까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인류의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는 공공선의 유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자산(생명/자유/사유재산)의 보존을 목표로 삼아합니다. -6평 대비 사회계약설 2편- ”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누구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없다. 동일한 종류와 계층의 피조물은 자연의 동일한 혜택 그리고 동일한 능력의 사용을 위해 차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의해 누군가를 남보다 높은 곳에 배치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지정에 의해 확실한 지배권과 주권을 그에게 수여하지 않는 한 복종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서로간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비록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인신이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파괴할 자유는 없으며,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용도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살해할 자유는 없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바로 그 법인 이성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전체 인류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모두 전능하며 한없이 지혜로운 조물주의 작품이며, 모두가 탁월한 주인의 하인들로서 그의 명령에 의해 그의 사업을 위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은 신이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행위에 부과해놓은 척도인 이성과 공통된 형평이 아닌 다른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범죄자 스스로가 선언한 것이다.


...(중략)... 누구든 전체 인류를 보호해야할 권리에 의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제지하고 필요하다면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을 어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그런 행위를 후회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의해 그는 물론 그의 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자 일단 여기서 제 불만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로크는 종교쟁이입니다. 신의 뜻인 자연법이 결국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즉 자연 상태가 자유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뜻인 자연법을 따를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동 규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음을 설명해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자연법이 아닌 다른 행동 규칙을 택할 수 있고 이런 존재들 때문에 자유의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불만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대로라면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가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존재’가 전쟁 상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재판관이 부재한 상태가 신의 뜻인 자연법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쎄게 말하면 이 선지는 신이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는 신성 모독입니다.





“나를 해치려하거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표명하지 않은 채 단지 무력을 사용하거나 돈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된다.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무력을 사용하여 나를 자신의 권력하에 두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 하에 두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차이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화와 선의, 상호 원조 그리고 보호의 상태와 적의, 악의, 폭력, 상호 파괴의 상태가 서로 다르듯이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인간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해줄 우월한 존재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이성에 따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자연 상태이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공통의 우월한 존재가 없는 곳에서 타인을 향해 힘을 사용하거나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것은 전쟁 상태이다.”





 일단 넣을 수 있는 효과는 넣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가 전쟁 상태의 전제 조건이냐고 물으면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거나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안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은 타인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가 없으면 살인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미수 말고 살인 말한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살인을 유발한다 같은 소리를 하면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이요. 그래서 소신 발언하지면 이거 선지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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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의도하고 냈는지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무력의 행사가 끝나면 사회 내에서 그들 사이의 전쟁 상태는 끝나게 되고, 양측 다 동등하게 공정한 법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손해에 대한 호소와 미래의 위해를 막을 해결책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처럼 확고한 법과 권위를 갖춘 재판관이 없어서 그런 호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전쟁 상태가 다시 시작되고 지속된다. 공격자가 평화를 제안하고 자신이 이미 전지른 과오들을 보상할 수 있는 조건들로 화해를 원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죄가 없는 측에서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살해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에 호소하고 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곳에서도 명백하게 정의를 왜곡하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의 폭력이나 위법행위들을 보호하거나 면책해주기기 위해 노골적으로 법을 곡해하는 것에 의해 해결책이 부정된다면 전쟁 상태 외의 다른 상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 밑줄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의도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럴꺼면 ‘유발한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라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오류 지적이 맞던 틀리던 공식적인 대답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능에서 또 내면 대참사일 것 같기는 한데 어쩌겠습니까 수험생은 외워야죠. 그래도 오늘 글의 기울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제 뇌피셜이 아닌 [통치론]에서 인용한 것이니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이라 2학기 저의 학점을 위해 다양한 원전을 공부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자주 올려 보겠습니다. 학교 일정이 23일에 끝나서 좀 쉬다가 7월 7일쯤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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