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Question

[李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규모는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의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다. 1인당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을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다.

천후 · Accepted Answer

나라꼴 잘 돌아간다

7에픽7 · Answer

이야..안갚는거일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서울대 심리학과 가려고요 · Answer

나 일부러 안 갚는 소상공인인데 고맙다

재밌는수능놀이 · Answer

엄

개인·소상공인 123만명 빚 22조 없애준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