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1,05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韓대행·국무위원 연쇄 탄핵”
03/28 18:56 등록 | 원문 2025-03-28 17:17
5
8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모레(30일)까지 마...
-
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03/28 17:29 등록 | 원문 2025-03-28 17:26
5
2
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나보배 기자 =...
-
[속보] 산림청장 "28일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모두 진화" 공식 발표
03/28 17:27 등록 | 원문 2025-03-28 17:23
2
3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산림청 직원이 검게 그을린 헬기를 점검하고...
-
아시아나 필리핀발 인천행, 기장이 여권 잃어버려 15시간 지연
03/28 17:26 등록 | 원문 2025-03-28 15:53
0
1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
-
-
2024년 12월 JLPT서 ‘판정 불능’ 잇따라…“중국서 먼저 시험, 정보 샌 듯”
03/28 14:53 등록 | 원문 2025-03-28 14:27
4
3
일본 대학 입학이나 취업, 재류자격 취득 등의 요건으로 활용되는...
-
[속보] 당국 “낮 12시 기준 진화율 청송 91%, 영양 95%, 영덕 93%”
03/28 13:18 등록 | 원문 2025-03-28 13:05
0
3
[속보] 경북 산불 전체 진화율 94% 도달 [속보] 당국 “낮 12시 기준 진화율...
-
[속보] 탄핵 찬성 60% 반대 34%.. 찬·반 격차 벌어져 [한국갤럽]
03/28 12:33 등록 | 원문 2025-03-28 12:17
5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
[속보] 화성 태행산에 흩뿌려진 인화물질 발견…경찰 수사
03/27 19:44 등록 | 원문 2025-03-27 19:40
30
68
27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 인화물질이...
-
한국 어쩌나…"일자리 수만개 사라질 수도" 무서운 경고
03/27 19:23 등록 | 원문 2025-03-27 17:49
1
3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