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소득의 3배 육박... 저소득층 빚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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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평균 소득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737조→736조8억원)과 중소득층(194조3억→192조2억원)의 대출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133조1억→135조3억원)의 대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 속에서 취약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출의 질적 악화입니다. 은행권 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러시앤캐시, 미소금융 등 대부업체 순위 상위 업체들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422조5억원에서 423조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 올해 1분기에는 -0.6%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부대출 쉬운곳을 찾아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더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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