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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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4-28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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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국가배상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75917

다음 중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옳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5-05-05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제압이 어려운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인 가정폭력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이 사망한 경우
여성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고 가운 위로 손을 두드리는 등 수치심을 주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남경이 아닌 여경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 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아 어업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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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05/07 01:07 · MS 2020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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