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5-07 01:01:13
조회수 65

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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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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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 1391337 · 6시간 전 · MS 2025

    느낌적으로 2?번?

  • 테베 · 998976 · 6시간 전 · MS 2020

    2번이라고 생각하신 법리를 여쭤봐도 될까요?

  • 별。 · 1391337 · 6시간 전 · MS 2025

    법률 같은거 사실 잘 몰라서….

    느낌적으로 할 수 있을거 같은 느낌…

  • 별。 · 1391337 · 6시간 전 · MS 2025

    미안해요….

  • 테베 · 998976 · 6시간 전 · MS 2020

    차라리 느낌으로 맞췄다는게 더 신빙성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제가 낸 이 문제는 벽돌기출 판례암기가 아닌이상, 소거법으로 못고르면 사실상 못푸는 문제인데, 보통 변시생들은 민사법과 형사법은 정통하지만 유독 헌법이랑 행정법에 유독 많이 약한 경우가 많으니깐요.

  • 별。 · 1391337 · 6시간 전 · MS 2025

  • 6월3일 · 1067286 · 5시간 전 · MS 2021

    뿌에엥ㅇ에에에에에에엥
    쉽고 재미있는 민사 형사를 주세요

  • 6월3일 · 1067286 · 5시간 전 · MS 2021

    행정쟁송법 공부하심?

  • 테베 · 998976 · 5시간 전 · MS 2020

    에에?? 저랑 정 반대시네요. 일단 넘사벽인 민법은 제껴두더라도

    진입장벽은 공법이 형사법보다 더 높은데, 그냥저냥 합격권 말고 전략과목급으로 고득점 맞을거라면 형사법보단 공법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막 엄청 복잡한 법리 상정할 필요 없이 그냥 판례암기 원툴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2, 3번은 아닐 것 같음.
    4번은 노동조합의 권리축소에 대한문제
    1번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한계를 묻는 것 같은데..
    그냥 4번?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2번은 특수무기관련 법조항에서 회비납부가 강제적이고 항고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같은데.. 그정도로 소송받기는 조금 ㅇㅅㅇ..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는 행정심판청구이다까지는 명제인것 같은 느낌인데.. 특별법까지 가면 너무 대중적인 처분이라 이상함.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강학상허가 / 경찰금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령적행위라고 한거보면.. 무언가 환자나 동료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뜻하는것 같은데 불과하다고 했으니 군인, 소방서와 달리 의사가 그렇게 의무적인 명령을 할것 같지 않아서 1은은 패스..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에 권리가 강화되면, 사장인 이사회의 자원배분은 그쪽에만 갈테니.. 노동조합이라는 뜻이 그 외 직원이라면 it직원, 회계사등등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함.

  • 테베 · 998976 · 5시간 전 · MS 2020

    1번 - 너무나도 엄청 간단한 기초지식 묻는 문제(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묻는 것. 쉽게 풀어 말해서 의사의 면허는 강학상 인허가인가? 아니면 강학상 확인 혹은 공증인가?)

    2번 - 이건 지엽문제.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가 공법에서 흔히 보이는 주택재건축조합 같은 법인과 같이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단체인가?라는 문제

    3번 - 조문을 촘촘하게 봤으면 그냥 점수 거저주는 셔틀이고, 만약 안봤으면 이것도 소거법으로 솎아내는 문제...이지만 보통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도로교통법은 누구나 다 한번씩 기출로 보는 문제라 실제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

    4번 - 쟁송파트에서 나오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리딩 판례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저 컴공애기에요.. 응애..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System.out.println("몰라요.");

  • LanguageGodFather · 1371953 · 5시간 전 · MS 2025

    어라 옳지 않은거네요. 조용히 뒤로가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