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1147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통이거맞나 6
확통 올해 처음하는 현역인데 작년에 기하만 해봤는데 사탐런해서 확통으로 바꿨거든요...
-
어그로 ㅈㅅ 현역이라 궁금한게 많아서 정환쌤 사랑합니다 사탐 사문세지 할건데...
-
진학사 칸수 4
삼반수 생각있는데 진학사 칸수로 745너무 안정일까요? 친구들이 2~3칸정도...
-
윤도영 유전 0
윤도영 라이브 개념반 수강할건데 비유전말고 유전부터 들으려면 언제부터 수강해야됨??
-
컴공에서 물리 1
컴공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때 생지 선택해서 물리는 아예 모릅니다....
-
티치미시절에 윤도영선생님 화학 들었었는데 추억이네요ㅋㅋㅋㅋㅋ 꽤나 스윗한면모도 있으셨네요..!
-
대도영, 또 당신입니까 GOAT
-
서바 30후반~40초반 실력인데 서바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난이도 실모 추천좀
-
안녕하세요 윤도영 선생님 올어바웃 예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서 multiple...
-
싱글벙글 웃고있는 백호 ㅋㅋㅋㅋㅋ
-
타임머신 개발해서 U-17 월드컵 출전후 식스엔더코리아 만든 정력왕 도긩쌤 어그로...
-
윤도영 실전반 77만원.. 105
실모+ 주간지가 합쳐서 일주일에 2만원 2×7=14, 36+27=63 합쳐서...
-
ㅈㄱㄴ 내용, 퀄리티 비슷한 거 아님?
-
카피캣 vs 캣 0
카피캣 vs 캣 도긩.. 그립읍니다..
-
Yoon's 필기구 세트 Yoon's 티셔츠 Yoon's 스탑워치 캬캬캬.
-
6~7월쯤 도긩 현강 듣고 싶은데 언제부터 대기 걸어놔야함???
-
Dm보내도 보지를 않으셔서 모르겠어요...
-
대성 은퇴하는사람 내년에도 들을려면 다운로드해놓으면 되나요? 1
아님 다운로드하고 계약만료일 지나면 와이파이 연결하면 안되나요?
-
6평 중간 + 다인자 가계도 9평 반성 + 일반 가계도 수능 ??? 뭐가 나올까요...
-
내년에 윤도영T 인강 들으려면 어케해야하나요? 대성에서 언제쯤 영상 내려가나요?...
-
심화개념이라고 도긩쌤이 괜히 했다가 생1 포기하지말고 신경계랑 쉬운부분부터 하고...
-
이번 설에 친가는 고사하고 재종 OT나 듣고있을 거 같으면 개추 ㅋㅋㅋㅋ 1
ㅇㄷㄴㅂㅌㅋㅋ
-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The...
-
딴거 다 0%인데 고신의만 20%넘네 수학만 1등급인데 뭐지
-
ㅇㄷㄴㅂㅌ...
-
도와주세요… 8
수학 따로 시간 잡아서 풀면 풀리는데 모의고사 볼 때만 머리 하얘져서 잘 못봐요.....
-
윤도영 은퇴 0
……. 겨울방학때 들으려 했는데
-
현강러인데 지금 윤도영 쌤 D's Archive, 랑 윤's Archive 둘다...
-
현재기록.... 목표:경희대 컴공 3모 국:4, 수:1, 영:4 생1:4, 화1:4...
-
지금은 시머에서 수학만 듣다가 7월부터 탐구도 할려하는데 상반기 동안 윤T 비대면...
-
윤도영 듣다가 갈아타려는데 다인자, 복대립, 가계도 복영 안보면 뒤에 진도 이해...
-
윤즈 이노베이션 올해도 할까요? 마이맥 커리큘럼에는 없어서... 작년에도 이랬나?
-
윤두엉 풀커리 타면 된다 캬캬
-
백호랑 잘 맞아서 메인으로는 백호T 커리타고 윤도영은 유전 파트 스킬만 찍먹하려고...
-
이 글과 같이 올라온 사진 2장(글쓴이가 유튭에 쓴 댓글) 이 글의 댓글 상황 다른...
-
문이과 성적 분포. Yoon's prediction과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6
Yoon's prediction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
백호T 커리 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별로인가요 다들 윤도영이나 한종철 추천하길래.....
-
(새책)생1All About 비유전 상하,유전 상하 판매합니다 0
비유전 상은 필기 되어있음(무료로 드림) 나머지 비유전 하 / 유전 상하 는 모두...
-
생명1 과외(2시간)랑 현강(윤도영쌤) 병행 어때요 아무나 의견부탁드립니댜ㅜㅜㅜ
-
윤도영 3
쌤은 신격화될만함
-
고2 정시파이터이고 윤도영 All About InfiniteEvol 까지 2회독...
-
윤도영으로 늦게 갈아타서 이노베이션이랑 기출 빠르면 9월 중순에 끝날것 같아서...
-
유전도 유전인데 비유전에 힘을 많이 주신듯. 모래주머니효과 제대로 느낄듯
-
얼텍 앱피 0
저 인앱 아직 가계도랑 비분리 남았는데 이거 다하면 앱피로 바로 들어가는게...
-
무조건 현강은 필수임? 진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게 필요하다는데 인강으로만...
-
'극히 일부' 확통 학생들이 최상위권 입시해석:적폐청산 영상에 나온...
-
윤도영 쌤 올어바웃 유전 세포분열까지는 다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은데...
-
총 205쪽중에서 57쪽만 풀었습니다. 택포 0.9에 팔아요
-
윤도영 승! 1
ㄹㅇ 9프로도 봐준거였네ㅋㅋㅋㅋ
느낌적으로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신 법리를 여쭤봐도 될까요?
법률 같은거 사실 잘 몰라서….
느낌적으로 할 수 있을거 같은 느낌…
미안해요….
차라리 느낌으로 맞췄다는게 더 신빙성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제가 낸 이 문제는 벽돌기출 판례암기가 아닌이상, 소거법으로 못고르면 사실상 못푸는 문제인데, 보통 변시생들은 민사법과 형사법은 정통하지만 유독 헌법이랑 행정법에 유독 많이 약한 경우가 많으니깐요.
뿌에엥ㅇ에에에에에에엥
쉽고 재미있는 민사 형사를 주세요
행정쟁송법 공부하심?
에에?? 저랑 정 반대시네요. 일단 넘사벽인 민법은 제껴두더라도
진입장벽은 공법이 형사법보다 더 높은데, 그냥저냥 합격권 말고 전략과목급으로 고득점 맞을거라면 형사법보단 공법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되네요. 왜냐면 막 엄청 복잡한 법리 상정할 필요 없이 그냥 판례암기 원툴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
2, 3번은 아닐 것 같음.
4번은 노동조합의 권리축소에 대한문제
1번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한계를 묻는 것 같은데..
그냥 4번?
2번은 특수무기관련 법조항에서 회비납부가 강제적이고 항고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같은데.. 그정도로 소송받기는 조금 ㅇㅅㅇ..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는 행정심판청구이다까지는 명제인것 같은 느낌인데.. 특별법까지 가면 너무 대중적인 처분이라 이상함.
강학상허가 / 경찰금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령적행위라고 한거보면.. 무언가 환자나 동료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뜻하는것 같은데 불과하다고 했으니 군인, 소방서와 달리 의사가 그렇게 의무적인 명령을 할것 같지 않아서 1은은 패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에 권리가 강화되면, 사장인 이사회의 자원배분은 그쪽에만 갈테니.. 노동조합이라는 뜻이 그 외 직원이라면 it직원, 회계사등등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함.
1번 - 너무나도 엄청 간단한 기초지식 묻는 문제(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묻는 것. 쉽게 풀어 말해서 의사의 면허는 강학상 인허가인가? 아니면 강학상 확인 혹은 공증인가?)
2번 - 이건 지엽문제.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가 공법에서 흔히 보이는 주택재건축조합 같은 법인과 같이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단체인가?라는 문제
3번 - 조문을 촘촘하게 봤으면 그냥 점수 거저주는 셔틀이고, 만약 안봤으면 이것도 소거법으로 솎아내는 문제...이지만 보통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도로교통법은 누구나 다 한번씩 기출로 보는 문제라 실제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음
4번 - 쟁송파트에서 나오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리딩 판례
저 컴공애기에요.. 응애..
System.out.println("몰라요.");
어라 옳지 않은거네요. 조용히 뒤로가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