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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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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디카프 느낌으로 혼자 하고싶은데 괜찮은 기출이나 n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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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뭐 옯붕이들 자장면 먹고싶은 그런 소원 없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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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런 유행임? 4
24수능 맛좀보여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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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생1, 지1 처음 하는 사람에게 인강쌤 추천해줄 때 홍준용, 이훈식 쌤 추천해줘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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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메쇼메야 3
디플 미드도 바뀌어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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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E Part 2 마무리 작업 중인데, 궁금해서 투표 올려봐요. 본인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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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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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들을려고 하는데 김성호,이동준 이 두분 중에 누가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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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1
연기처럼 아스라이 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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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마냥 의치한과 아이들이 되어버렸음 단지 어른들이 쉬쉬하며 감췄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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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3모 영어 92점받고 공부 못하는 반이었는데도 8등했던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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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변기 1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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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엇던ebs강의 10
메가-엄선경 고농축 대성-유대종 ovs 책-강은양 리비에스 연계강의는 재밌는게 장땡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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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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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 서서히 당신의 아이피가 110.12로 바뀌게 됩니다 14
재키와이 손심바 만나고 귀여워진거 같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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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흔들리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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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침하게 인스타 뒷조사중인데 초등학교 6학년때 제일 친했던 친구 배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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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옵붕이 평균이 되가는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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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답: 3번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