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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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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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딱 풀리는데 ㅅㅂ 해설 쓰려니까 설명을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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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연세대 마크달고 개원할 수 있지않나 네임벨류에비해서 너무낮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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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질문 0
확통 김기현쌤 아이디어로 시작하는데 순열 조합 부분이 완숙은 아니에요.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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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타쿠 찐따분들만 남으셧네ㅜ이정도는 아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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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시즌 라이브 1
서버시즌에 정규반 라이브 들으면 모의반 자료는 따로 못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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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 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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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낫나요?? 하루 분량은 데일리유대종이 더 많던데 고민띠 하나라도 해보신 분들 후기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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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는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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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단 산하 군무원이 장례 업체에 종이관 문의앵커 사견:연간 사망자가 100명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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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투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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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직 이 나라에선 통하는 걸까 좌우 막론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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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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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미래다 9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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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현우t 공통듣고있는데 시즌1을 놓쳐서 미적 다른분 들을려하는데 누구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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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통째로 사고 싶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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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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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인 캐릭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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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bcd 포함 8명 있습니다 원순열로 탁자에 앉는 거고 ab 는 이웃 cd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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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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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에디션 새 상품 560만원..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