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는 행위가 범죄라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2850
그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
라면 봉지를 뜯은시점인지 (봉지설)
스프를 넣은 시점인지 (스프설)
물을 넣은 시점인지 (물설)
아니면 가열하여 조리가 시작된 때인지 (가열설)
참고로 실행의 착수란, 법률용어로써
실행의착수가 있고 난 이후 중지하면 미수범임.
구성요건해당안됨과 미수범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면 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댓글을 단 모든 분께 10000덕씩 드리겠습니다.
-
기숙을 들어갔는데 너무힘들어서 나옴 그래서 재종 들어가고싶었는데 시대 강대는 현역...
-
그래도 통합 21~22번정도 난이도는 나오는듯 한데..
-
헐 9
파리바게트란 곳에 왔는데 여긴 제 애완초코소라빵이랑 닮은 애들이 수십마리 있어요 전...
-
생각보단 별거 없군녀 전 막 서울대생만 풀 수 있는 지문인줄
-
시즈카쟝도 카와이
-
왜 나를 아프게만해
-
킬러가 빠졌다길래..
-
해설서 있긴 한데 좀 딱딱해보임 강의는 뒤지게 안올라옴 조금 풀어서 하려하는데 ㄱㅊ으려나
-
실전성 있다 생각하는 풀이로 품 주요문항 선정기준 1. 근 4개년 평가원 기출인가...
-
개힘드네 1월의 나는 이걸 어케 맨날 간거지
-
ㄹㄹ 8
-
진짜 개나쁜 버릇인듯요 저만 이런건가요?
-
시간은 없구나
-
할복.,, 1
-
풀까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네요 분권이라 그런가 ㅠ
-
작년에 생윤 개념은 다했었고 어느정도 기억나는데 개념인강 스킵하고 임정환쌤이나...
-
자꾸 하루하루 무슨무슨 핑계로 공부 안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카에 노트북이 안돼서...
-
난이도 차이 어느정도 나나요? 수능특강이 더 쉬운건가요?
-
일단 다 풀어봤고 다 맞았습니다 27번에 약간 오류가 있긴 하던데 그냥 이걸...
-
노래 부르자 2
노랴노래
-
미국때문에 gdp절반이 날라갔는데 친미성향정치인이 중심을 잡고있는게 신기하네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모르겠지 그분은 교과서 예전 정승제쌤보다 더 강조하신걸로 기억하네요
-
계획 대로되는게
-
잼 같은 거 안 발라도 걍 그 자체로 맛있네
-
-
정석에서는 2차방정식 근 문제 나오면 이거 강조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나
-
고모부가한약 넣어주신다는데 이거 효과 체감하신분 있나요?
-
오늘 산 책 7
원래 체스 책을 사려고 했는데 5만 원 넘기면 이런 굿즈를 준다길래 참을 수 없어서...
-
internal server error가 거의 두 달째 그대로인데 ㅋ
-
얼탱
-
교과서 왜이리 싫어함? 10
그럼 도대체 그 수학 강사들 개념서 출전이 어디일거라고 생각하는거임? 죄다 강사...
-
Ez영 환경 윤리 다들었다고 20분째 오르비허고 있는디 맞나 이거..
-
1회 쉽다가 2회어렵다가 3회쉽다가...계속 반복인뎅.. 그건 그거고 문제는 넘 좋음
-
언미생지 95 100 1 42(95) 44(98)
-
자는건 신경 안쓰는데 다른 공부하면 발작하심뇨
-
한 주에 수업으로 까이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네요.. 아래는 눈치주는 선생님들인데...
-
많 네
-
ㅈ반고생의 날먹 열등감이 꽃피는 시간임뇨
-
이게 나은것같다... 조금씩 외모 고치고있어요 근데 안경은 아직도 못벗음요 렌즈는...
-
100% 운 맞나여?
-
이지영 강의력 고트 사담 많아서 스킵컨 필요 권용기 쟈미 고트 근데 강의 시간이 쓸데 없이 존나김
-
평가원 기출이고 범바오가 한 5월말에 올릴거 같아 먼저 올림 수능장에서 가장 변수...
-
시험지 사이즈 1
A4보다 시험지 사이즈가 더 불편한데 나만 그런가
-
타임어택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글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고 중요한 문장...
-
정시 의대 8
죤나 기쁘던데 공중제비 한 3바퀴 돌았음
-
개형 추론에서 아무 개형이나 그려서 조건 맞는지 판단해보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
[교과서]? [교꽈서]?(장음 무시)
-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봉지설을 지지함
한번 뜯은 봉지는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런데 단지 봉지를 뜯었을 뿐, 섭취의 의도는 없고
가벌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를테면 동물의 먹이로준다던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한국 형법에서 저런 경우에 의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례기준으로
살인 과실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해서 7개범죄는 행위가 같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긴 함. 요컨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죄가안된다 볼거니 봉지설이 타당하다?
ㄷㄷ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
라면취식죄가 존재할 뿐이지, 생산죄와 유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함
라면 취식죄만 규정되어 있고 생산/유통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범죄 실행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된 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퍼팩트 하시네요.
라면취식이 범죄라고 가정한 이상
보호법익이라든가 입법목적에 대한논의로 반박하긴 어렵고 위법성있고, 가벌성있는 행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당하네요.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는 섭취설을 지지함
섭취가 이루어지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자명한데, 실행의착수와 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거동범" 으로 보는 것임?
다시말해 실행의착수와 그 금지행위의 실현관의 중간행위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실행의 과정과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 라면을 다 끓어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라면취식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죄가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