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및 입시상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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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000명 복귀 혹은 그보다도 감원
새정권 들어서도 이거는 굳이 일 키우려고 안할듯
의협회장 미친놈은 아예 모집정지하자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아닐거 같음
그리고 의사들 승리로 끝나며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의대증원의 증자도 못 꺼낼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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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든 의료개혁은 이루어져야한다는 여론이 좌우 할것 없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을 내세운 건데 이렇게 되면 국가에 필요해도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듯한 정책은 꺼내보지도 못할 확률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면허인데 정원을 국가에서 조정한다는 걸 쳐맞는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전문직 면허제도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개혁 시도조차 못해본다는 건가요?
정중하신 분이네요 아까 거칠게 말한 건 미안합니다.
1) 무지성 이천명은 물론 필수의료패키지도 국민의 의료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이는 의사 수입과 국민 의료접근성 등을 모두 희생하여 건보 재정을 586이 필요할 때까지 연명하려는 조치임
2) 그러한 가치판단과 판단에 따른 실천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정할 문제임. 의료계는 이익집단이지만 그만큼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니어서 표만 추구하면 되므로 어느 쪽이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
3) 회계사, 변호사, 의대 증원 모두 대기업 혹은 이에 준하는 로비주체(보험사 등)에게 유리한 정책이므로 이해당사자 개인에게는 쳐맞는다는 표현이 올바름
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당위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저 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된다 안된다 얘기도 안했는데..
넵
이재명이 행정부 장악해서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넘어가고 삼권 분립 무너지고 독재 시작되면 그걸로 의사는 꼼짝없이 공무원행이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