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적어도 8월은 돼야 할 듯....
-
솔텍 왔다 2
출발~!
-
흠냐뇨잇 2
흠냐
-
점수 안 나오고 엉망진창일 때마다 얘들 생각나던데 "얘야.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
우리끼리 놀자 1
모여라 딩동댕
-
기각되면 즉시 복귀해야하는데 11시에 선고하면 들어가자마자 점심시간인데, 10시에...
-
와 팔로워 50 1
저도 당당한 올비 고닉임뇨
-
하 시간 사르르 녹여서 버리고 있네 나레기
-
작년에 몆번 봐서... 이번엔 기출은 스블만 하려했는데 스블 미적 4월말은 가능한가...
-
[칼?럼] 기하런 43
1. 기하런이란? 선택과목으로 미적이나 확통이 아닌 "기하"를 택하는 것 2. 왜...
-
미분 가능하려면 케이스가 둘다 미분가능하거나 둘다 미불 아닌가요? 오늘 수업...
-
3점제외
-
시대 김현우 0
이번주 스탠다드 왤케 어려움?? 나만 그런건가…?
-
김범준t 수강후기 중 홍준용 강사님의 사과문과 비교하는 수강후기가 하나 있었음....
-
도전 1일차
-
내일은 수2임 ㅋㅋㅋㅋ
-
푸앙이 vs 부 4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재밌는 vs놀이
-
스블 후 기출 0
스타팅 블록에 상당히 많은 기출문제가 수록되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
ㅏㅏㅏㅏㅏㅏㅏㅏ
-
안녕하세요? 기숙학원에 가게되었는데 둘 중에 고민 중입니다.. 혹시 다녀보신 분들...
-
그래서 그런건가 늘 어렵다니까
-
화학화학하악하악 7
더 재밌는 문제... 더 뛰어난 스킬..!! 화학 이야깃거리좀 주쇼
-
내란죄는 타당하다 << 이거라는듯 그래도 헌재 결정은 따르는게 옳다봄
-
기출 다 풀어봤는데 시험장에서 실수 틀만 없으면 틀릴일이 없을거 같은디 실모...
-
내신 n제 1
물1 화1 내신하고 있는데여 기출다 돌리고 (수특도) n제 풀어보고 싶은데...
-
고민상담 좀 10
배고픈데 빼빼로 먹을까요
-
2025학년도 한림대 의대 면접 기출문제(일반.. : 네이버블로그
-
체스 메인 간 글 기보 가져옴 1. e4 c5 2. Bc4 e6 3. Nf3 Nf6...
-
푸쉴
-
https://orbi.kr/00072668191
-
왜 요즘 안보임? 닉네임이 기억이 안나네
-
조건이 이래저래 흩어져잇어서 난잡해보이지만 그만큼 조건이 생각보다 많아서 몇몇...
-
만우절 장난인줄 알았다 ㅅㅂ 왜 의무등원인데 ㅈ대인재야
-
바로 2차계엄 하고 북한 선제타격해서 정신없는 사이에 헌법 바꿔서 영구집권할 새끼임...
-
누가 좀 씻겨주쇼
-
OWL EVO는 4
Owl n제 evo는 뭔가요?? Air하고 pro는 본 적이 있는데 evo는 첨...
-
잠을 못자요 0
다 오르비 때문이야
-
[칼럼] 현대시 긍정/부정 잡기, 범주화에서 의 역할 0
본 칼럼은 3~4등급 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시의 의미 구성에서 시적...
-
항상 내 맘속 비주얼 1티어는 장카설 다 제끼고 우기였는데 바뀜 이번에 +이분은...
-
나도 빡갤 할까 재밌어 보인다
-
뭐가 계속 움직임 특히 두개 동시에 움직이면 진짜 최악; 일단 뭐든 그려봐야 길이...
-
시맙 옯붕드일 ㅋ다랑해
-
족발먹고싶네 1
에 잇 참을수있니 나 자신
-
ㅈㄱㄴ
-
스블 수강생들 존경합니다 뉴런이랑 비슷한줄알았는데 문제 난이도가 무슨 ㅋㅋㅋㅋ
-
231109 난이도: 6.5/10 전체 유전자형 특정없이 임의로 잡아서 푸는 유형...
-
강기원 0
어때요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