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쉬운거지
-
이제 안하면 진짜 큰일날거같아
-
사주세요
-
덧셈 뺄셈에서 자꾸 삑나냐 ㅅㅂ
-
내일졸사찍음 1
내일풀메한다 ㅇㅇ
-
는 모르겠고 47점맞아서 기분좋음
-
피자/순살 치킨 무조건 먹는다.
-
3모=~수능 인거 알지만 재미로
-
쓰면서 이표정 나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오르비언들을 위해
-
속으로반가워함
-
5월 한 달 동안 이러고 살 것 같은데 일정표 훈수 좀 부탁드립니다
-
요며칠 너무 우울해서 공부 좀 덜 빡세게ㅡ햇는데 오늘 야자때 오랜만에ㅡ빡집중해서...
-
재수생인데 영어를 20년 내내 놓고 살아서 영어가 아예 노베고 단어만 좀 외워져있는...
-
논술 이번에 최저 신설이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쟁률 좀 줄려나요? 개인적으론...
-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저랑 놀아줘...
-
수능 끝나고 나한테 고마울거다 얘들아
-
이것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이성 보는 눈높이가 쓸데없이 높아짐ㅠㅠ
-
잇올 끝났어요! 7
오늘 진짜 맛있게 공부한거 같네요 빡공 약속지켰습니다 이제 놀래요
-
올오카 오리진이 아니라
-
옛날에는 저기서 국수 바뀌었었음
-
이신혁 ㅋㅋㅋ 2
택배비 한번 보내면 750만원 든다던데 또 다시 보내나보네
-
국어 6등급이고 노베입니다. 김승리 오리진 다듣고 지금 올오카 theme4...
-
내일은 월급 날 25
갖고 싶은 거 말해 언니가 사줄게
-
“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5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
퇴근 0
앗싸엘지이김
-
여기다가 영어1에 사문50 정법 47이면 어디갈지 궁금하노
-
암은 왜있는걸까 17
암에걸린사람이 다죽었다면 암에 안걸리는 유전자만 남아서 암에 안걸리는 사람만 있어야하는거아님?
-
연관성이 있음?
-
흑흑
-
좌파 한국 우파 한국으로 나누자
-
지문은 그냥 읽히는데 문제가 그냥 뭔소린지 모르겠음 ㅠ
-
본인이 언매 92라면 실제 수능에서는 86이 뜬다는 건가요, 아니면 언매 86이...
-
아니 근데 ㄹㅇ 똑같이 쓴거 같은데 광탈임;; 수리도 다 맞았는데
-
도달할수도 없고 도달해도 죽을뿐..
-
아니 무ㅏ 당연히 중요한건 알겠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
2026학년도 국민대 논술 예상문제(논술가이드..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 이번 칼럼에서는 부정적분에 대해 다뤄볼게요. 적분 개념을 정확히...
-
제발 나를 납득시켜주셈뇨
-
감이 안잡혀요..
-
사쿠라가 3
후루마데
-
루비쨩~ 하잇! 2
나니나 스키~?❤️ 맴돈다 머릿 속에
-
뭐로 기초떼는게 더 나을까요
-
쟤는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수행보고 중간보고 기말보고 수행보고 중간보고 기말 보고...
-
진짜 다년간의 경험이었는데 오늘 성공할거같음 포인트는 낮에 잠깐잠깐만 자고...
-
입시 뭐시기 해봣자 큐브 만원번게 단데 ㅋㅋ
-
다시 처방받으려면 낮은용량부터 시작해야할까요?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