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a [610806] · 쪽지

2015-12-10 13:35:07
조회수 2,340

변호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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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엘리트하면 의사 치과의사가 떠오르고
문과 엘리트하면 변호사가 떠오르는데...
변호사 수가 이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너무 심각한거 아닌가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인원 늘었다고 하는데
변호사에 비하면...
변호사는 10년만에 3-4배네요.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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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shㅂqwds · 629140 · 15/12/10 13:47

    kBS 명견만리라는 프로에서 앞으로 10년후 전망 안좋은 직업군으로 의사 특히 치과의사를 꼽던데...??
    제일 유망한 직업은 IT쪽에서 쭉 배출 될꺼라고...!!

  • 시네라리라 · 298840 · 15/12/10 13:51 · MS 2009

    그래서 요즘 변호사는 정말 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이하는 위키백과 '사법시험' 항목에서 사법시험 역사 부분을 긁어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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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되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1970년대까지는 고정된 합격자 수를 보장하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부터는 1,0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

    사시 1000명 체제에서 판검사 임용권을 약 300등까지로 봤죠. 한마디로 1981년 합격자까지는 판검변을 거의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는 당시에도 판사가 가장 높았지만 판사를 할 수 있어도 돈 때문에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건 지금도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권자라도 김앤장 가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즘 김앤장 변호사들 초임이 1억~1.5억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솔직히 많은 연봉이지만 쓸어담는다... 싶은 수준의 돈도 아니죠. 한데 사시 300명 미만 체제까지는 정말 변호사만 돼면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전문성뿐 아니라 희소성도 아주아주 많이 많이 컸으니까요. 사무실만 내면 일이 굴러 들어왔죠. 지금처럼 수임 못해서 안달인 게 아니라요.

    (판검사는 공무원이니 박봉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들은 전관예우나 혼테크가 아닌 이상 돈보다는 명예와 권력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과거 임원 대접해 줘도 권력도 없고 개업 못 한다고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사내 변호사는 요새 대리급 대우까지 내려왔습니다. 로스쿨 재학기간 등까지 생각하면 정말 수당 20~30 더 받는 거 외에는 아무 메리트 없는 거에요. 그런데도 요즘 삼성 사내변은 하겠다는 사람 넘쳐나죠.

    그렇게 치면 공대 석박사도 결국 호봉 인정해 주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 공학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임원이 되는 걸 바라보죠. 물론 임원이 되는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고 학사졸보다 공학지식이 많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한데 사내변 중 임원들은 판검사 전관예우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요.

    물론 이젠 법관은 경력법관만 임용하고 검사도 경력자 중 모집 많이 한다니 이런 가능성을 보고 변호사가 되는 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되기 위한 투자비용과 노력에 비해 과실이 크지 않으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는 데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동사서독 · 383625 · 15/12/10 14:05 · MS 2011

    양극화가 점차 심해질 겁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좋은 아버지를 뒀거나, 영업력이 탁월한 변호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배경도 없고, 영업력도 갖추지 못한 변호사는 라이센스만 끌어안고 있다가 굶어 죽을 거고...

  • 시네라리라 · 298840 · 15/12/10 14:31 · MS 2009

    로스쿨의 문제가 그거죠.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칠 수 있는 시험이었던 사시와는 달리 대학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사실상 학부 자교 이상의 대학은 못 간다고 봐야 하죠. 당연히 대형 로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생들도 넘쳐나는데 그들을 채용하고 싶어할 테고요.

    그리고 님 말씀하시듯 좋은 아버지... 다른 분야보다도 법조계나 정계에 막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나 혹은 간혹 어머니)를 지닌 학생이라면 그걸 보고 대형펌에서는 영입하려고 하죠. 대형펌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은 결국 경력법관 임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테고요.

    뭐 학벌이야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쳐도요. 좋은 아버지의 영향이 사시 체제에서보다 강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시 체제에서도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시 체제에서는 사시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평가받았었는데요...

    지금의 로스쿨생들이 17년에 폐지한다고 해 놓고 사시 존치시키는 걸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뜩이나 사시생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서자 취급당하고 있는데 없앤다고 했다가 존치시킨다 하면 저라도 반대할 거에요.

    (서울대인가 연대 로스쿨생들이 집단으로 하창우 변호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죠)

    다만 다양한 지식을 지닌 법조인을 길러낸다는 취지 아래 도입했다는 건 알기는 하지만 도입 자체를 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냥 계속 사시 체제를 유지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요. 사시 1000명 체제 때부터 이미 변호사는 공급과잉이라 했었고요.

    자기 자신이 고졸 출신 변호사였던 故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고졸자들의 법조시장 진출을 막아 버리는군요...

  • 호롤로룰루 · 402026 · 15/12/10 14:05

    한의사, 의사, 변호사.. 이미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것부터가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은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가 정말 누구에게도 안알려진 꿀직업이었을때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국회의원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논란이 있었나요?

    진정한 꿀직업은 일단 애초에 전망에 관한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 시네라리라 · 298840 · 15/12/10 14:43 · MS 2009

    한데 말씀하신 직업 중 변호사가 가장 위상하락이 심한 것 같아요;;;

    한의사도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월 500 정도는 수입이 있는 걸로 여겨지죠. 의사도 지방대 의대가 지금만큼 없던 시절에는 완전 돈을 쓸어 담았다는데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지 월 1000 "안팎"은 버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여겨지죠.

    변리사는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애초에 한의사, 의사, 변호사급까지로는 여겨지지 않았고요. (준전문직으로 여겨졌죠. 절대 비하 아닙니다. 애초에 변리사가 하는 영역을 변호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많이 제한적인 걸로 압니다)

    한데 과거 최고로 부와 명예를 보장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직업이 의사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는 정말 하락세가 너무너무 커요;;; 저 기사뿐 아니라 요새 전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는 정말 월급 250인 변호사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의 사내변 들어가더라도 월급 400 "안팎"인 것으로 알아요. 과거 되기만 하면 돈을 쓸어담던 시절과 비교하면 정말 한없이 초라해진 거죠.

    직업을 돈만으로 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위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돈이라면 그 직업을 평가하는 데 대단히 많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 Dei Gloria · 571654 · 15/12/10 15:27 · MS 2015

    이제는 변호사가 대기업 사원과 동급이죠. 로스쿨 갓 졸업한 변호사들이 대기업에 대리급으로 취직한다는데 뭐 로스쿨에서 3년 공부하고 억대 학비 내는 거까지 생각하면 거기서거기.
    대형로펌 가면 처음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다지만 SKY로스쿨에서도 상위 20% 안에 들어야 하는데다가 일도 일주일에 120시간 정도는 한다하니 연봉이 초라해보일 정도.
    더 이상 변호사는 안정성과 부, 사회적 지위 중 어느 것 하나 장담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