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3418
위헌심사형 한법소원심판이 인용된경우에 해당 심판과 관련된
법원판결 확정된 후에 재심신청할 경우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역하고 폰번호바꾸고 잠수타고 상경해서 독재하고있는 준아조시인데 평소엔 아무감정없이...
-
.
-
벌써 같은학원에서 약 8년다닌 골수학생인데 학원원장선생님 딸 이 있거든요. 8년째...
-
뭔가 슬프군 특히 아직 여친이 없단게... 흑흥ㄱㅇㄱㅇ긱ㅂ덥ㄷ몸ㄴㅁㄴㄷㅇㅁㄴ짇ㅍ
무죄추정은 예외없어요
그럼 재심이여도 무죄추정원칙 적용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