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어 1컷 보면볼수록 무서움 ..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62055
비문학지문 두개가ㅠ진짜 보면 볼수록 엄청난것 같은데 문학이 하도 쉬웠어서 그런지 1컷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과소평가 당하는듯 ㅠㅠ
제가 파악한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1문단 요약해보면
요건/효과 항상 일의적인건X
불확정개념 정의 = 구체상황 고려해야 상황에 맞는 의미파악 가능
예시 : 손배예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가능
이때 요건효과 재량판단 가능
위약금성격증명X-> 손배예로 다뤄짐
이걸 해석하려면
1. 요건효과 일의적X = 다의적 = 불확정개념 사용됨 = 구체상황 고려해야됨
2. 요건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과다 여부 고려
3. 효과 구체상황 고려 = 재량판단 = 감액여부 결정
4. 위약금 성격증명X일때 손배예 쓰는 이유 : 위약금성격증명X = 구체상황X = 손배예 특징(=불확정개념으로서 정의된 것) = 구체상황 고려 필요 = 손배예 사용함으로써 2,3에 따라 재량판단 가능
5. 위약벌은 일의적개념 -> 법원감액불가
3~4문단
행정법령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원이) 규율
행정작용의 효과가 구체X -> (법원 재량판단으로) 행정청에 재량부여 or 재량부여X -> 1. 재량부여X -> 행정청의 기속행위(1) / 2. 재량부여O -> 행정청의 재량행위(1) 재량준칙 준수여부 자유 or 재량행위(2) 행정관행 생겼다면, 재량준칙 준수필요
행정법령에 불확정개념X(요건효과 일의적) -> 법원재량판단X -> 행정청의 기속행위(2)
뭔가 주체나 수식객체가 생략된 부분도 많아서 행정청 재량이랑 법원재량 구분도 힘들고, 독해 중 개념의 정의랑 개념 자체를 자칫 혼재시키게 되면 불확정개념이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건지 손배예를 말하는건지도 헷갈리고, 그와중에 케이스는 여기하나 저기하나 엮여있고 보면볼수록 복잡한 지문인것 같아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원래보다 두배 더 씻어얗댐 그래서 일주일 마다 한번씩 씻어야하는데 ㄹㅇ 쉽지않음
-
서터레스야
-
헉
-
22가 28 30보다 어려웠음 솔직히 28 30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도 모르겠는데...
-
이건 페페야 2
-
좆됏다 그냥
-
걍 하지마세요 그냥 뭔 이상한거 다 때려박은 느낌
-
어지럽네
-
아주 굿임
-
ㅈ됨 5
잠이 안옴
-
사탐런도 늦음
-
이거해도 힘든데 의대공부했으면 자1살했음
-
-
머하냐
-
동로마에게 0
서로마를 보여주면 서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이다가 충돌하나 서로서로에게 안좋군...
-
착한 오르비언들 감사함니다
-
왜 학생들은 수능국어에서 1등급, 2등급을 잘 못하는가 1
과외학생과 통화하고 이야기나누고 수업해보면서 최근 들게된 의문과 고민임... 도대체...
-
레츠브롤~! 따다다단
-
시원하네 밖이
-
더워 9
-
난 피파 고수 2
엿음 고수는 아니엿나 쨋든 챌린저까지 잇엇을 때 (챔스랑, 슈챔 없을 때)...
-
제가 대신 하고 희생해드렸습니다 개못생겼습니다 하지마세요
-
오공완 7
내일은 좀 더 생산적으로 살겠음 오르비 잘자요~..
-
어제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이 안쉬어졌는데 오늘은 솨주한사바리를 됭탕해버려서...
-
확실히 지엽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네요 재미있기는 하지만 좀 더 고1,2 교육청에...
-
70%이상 정병이 치유됨 시간이 약인듯 ㄹㅇ
-
남자애들 사이에서 별명이 왕자나 공주임
-
잘하면 한뼘 f9
-
작수 29 기하 19
단순하게 생각해야되는데 각이등분선 나와서 눈 돌아간거엿네 가비으 리 쓰고 배각공식쓰고 난리낫네
-
미소녀드립치다가 생각남
-
콘서트 가고싶당 2
내가 진짜 YB 콘서트 한 번은 꼭 간다
-
한명쯤은 있겠지
-
금테달고싶다 8
왤까
-
영어의 추억 4
9모 93점받고 어깨에 가오 이빠이주고 영어유기했더니 수능날 79점맞음
-
미소녀에게 다가사서 16
이제 미세요 푸하하
-
다들 나이가.....?
-
나는 83kg임 9
ㅁㅌㅊ
-
계절때매5일가면죽는거아니야?
-
진짜 ㅇㅈ 1
언젠진 모름
-
CU 펩제 1+1 하길래...
-
돈안받고 시험전날 밤새서 카톡으로 질문받아준적도 있고 지금도 수학과외인데 다른과목들...
-
라고하면 도로시는 이미 도랏싴ㅋㅋㅋㅋ 라고 할려나 푸하하ㅏ
-
근처 편의점에 하나도 없을 수 있지
-
1시간만 이따 먹어야지 참고로 신라면 먹음
-
-
옯스타 파 말아 0
ㅈㄱㄴ
-
모르겠고 0
난 이제 자야겠어 내일도 화이팅ㅎㅏ라고들~
-
다들 지금 인증 ㄱㄱ
-
마왕이 인간들 구해주는 에피소드 애니찾는다
-
왜냐고? 안그래도 되니까.
23화작컷은 납득불가
그 꽃게보기문제 하나 틀리면 바로 1컷 단두대 앞에 서게 되는게...
이게다 공부포기한애들이 화작고르고 화작은여유롭게풀어서인가요
위약벌 이거 꽤 어려웠던거같은데 케이스가 ㅈㄴ 많아서
23에서 문학 좀만 어려워도 애들 다팰듯
23은 문법이 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