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의대 공부량, 의대 내에서 경쟁하기, 전공의 살인적인 스케쥴 생각하면 막막하네요…...
-
대충 복용한지 며칠정도부터?
-
어디 괜찮은 곳 없나
-
남자친구가 중하위권 성적에서 1년만에 서성한 성적대 나왔는데 심지어 수학은 나형...
-
CC여도 소수과에선 디메릿 많이 줄어들수 있나요??
-
억 크아아악 크아아아악 약간말실수한게 자꾸생각나 기빨려 이래서 새터는어캐가지
-
짠걸 아침에. 많이 먹으면 안댄다
-
무물 0
ㄱ
-
서민 학살 멈춰라 우리도 대학 좀 가자 연고대 다니는데 반수할거면 합격증 나한테...
-
제 아이민입니다 7
2049372
-
사랑니 3일차 0
술 마셔도 되나?? 몇잔만 적시는 거면
-
롤첵ㄱ 0
ㄱㄱ
-
요즘들어 우울글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데대부분 학벌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내려하는...
-
위기에 처하면 iq가 340까지 올라가는 바퀴벌래처럼 마침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는 위기구나
-
흠..
-
진짜 명곡 추천 3
릴러말즈-gone
-
비상 혼자서 영화포스터 만듦(딴데는 걍 교과서같음) 국어는 왠만한 인강교재 이길 듯...
-
연대생들 더프 어디서 볼거냐..?
-
자퇴전 상담신청을 안받아줌 과사에 물어보면 메일보내라 그러고 메일보내니까 어제는...
-
열등감 심하면 진짜 공부힘듬 계속 누가 나 비웃는 그런 느낌을 공부중에도 계속 받고...
-
1. 충동적으로 쇼핑을 한다.2. 간단한 요리조차 할 기력이 없어서 배달음식만 시켜...
-
구매 3
돈 탈탈
-
선착 10명 질문해드림 31
진짜 오랜만이네
-
으흐흐
-
오르비를 거의 안하게 되는군
-
샤워하고 국어풀까 국어풀고 샤워할까 급함 빨리
-
이 뺴서 피지도 못하고 시발 진짜
-
맞팔에 성공함뇨 뿌듯
-
진짜 미쳐버리겠다
-
내 컨설턴트는 0
빵을 보시긴 한거같은데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빵이 아닌듯 ㅠㅠㅠㅠㅠㅠㅠ아직 4 5...
-
넵
-
김범준 확통 0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쌤 들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름에 웅이 들어가면 실패하진 않음
-
턱이 아파요ㅠㅠ
-
이거 ㄹㅇ 터지나 집 10분 더 가야하는데
-
홍대 추합 0
홍대는 보통 1 2차때 많이 빠지나요 아니면 전화 추합때 많이 빠지나요 법대 1 2...
-
살다살다 저런 가게를 보네요...
-
메디컬 제외하고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풀기에 아직 이름? 9수생인데 기출 태어나서 한바퀴도 안돌려봣는데 늦기전에...
-
문장을 하나씩 털어내 주려다가 해설 흐름이 망가진듯 0
필요한것만 문제 해설파트에서 뽑아서 해설하고지문은 각 문단의 주요 문장을 청킹해다가...
-
뭐야 저 끼워줘요
-
이거 괜찮은거 맞음? 집가는 중인데 팬 미친듯이 돌아감
-
군대 다녀와서 수능을 다시 준비중인 노베n수생입니다. 제 수준은 ebsi 정유빈의...
-
연세대학교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졸업해서 수능 국어 관련 일 좀 하다가 올해 로스쿨...
-
지방수vs지사의 1
지방수 최초합해놓고 인서울수의대 추합 기다리고 있는데 지사의가 갑자기 합격하게...
-
엄
-
07 : 너 재수해라 ㅋㅋ 하고 놀리기 가능 06 : 착한사람이면 너 3수해라 ㅋㅋ...
-
왜클릭?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