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생이 힘들다
-
근데 그게 학벌이 있어야 됨 수능이 튜토리얼인것이에요
-
내신 등급 질문 0
고1이여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 수시로 갈때 과목별 등급을 보는거죠? 평균 등급이 아니라.?
-
여러분 2
제 ㅇㄹㅂ계정이 누군가에게 털린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제 검색기록이나 로그인 기록을...
-
좀 이상하게 봤긴 하지만 그래도 숨기는게 더 쪼다같기에
-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채용 보장 계약 학과:가천대학교 클라우드공학과 2
올해 건국대 컴공과 겹쳤어요. 첫해는 무조건 저점이고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
3월이랑 비교해봐도 제자리걸음이네 ㅋㅋㅋㅋㅋ
-
자작은 아닙니다 (가져온거)
-
어떤 게 더 나은가요?
-
사교육 없앤다매 0
강e분이 몇개야 대체
-
하지만 통합하면 이과에 위대함이 드러나지 의대~갈끄니까~
-
다른 정신병도 있고 심한 ADHD라 그런가 약을 먹어도 최대 8~9시간 정도밖에...
-
선넘질 받음 8
근데 어차피 선 안넘을거잖아
-
이름도붙혀놨는데
-
걍 아무거나 물어보자
-
확실히 생윤이 개꿀임 16
내가볼땐 생윤보다 사문이 낚시질 더 많은듯 과탐에서 런치려면 생윤으로 하는게 맞음...
-
대체 왜 우리집에 있지 ㅆㅃ
-
술 5
마시고싶다
-
정보 얘는 대체 정체가 뭐임 석차등급은 나오는데 일반교과는 아니고 정보 빼고...
-
대성마이맥 영어밖에 안들어서 거의 안겹칠거에요 제 계정 나눠쓰실 분 구합니다
-
미기 사탐중에 2
미적기하 백분위99이상 찍는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 오르비에서 2~3분 본거같은데
-
열품타 같이해요 찜질방마냥 아득하게 열품타 방 데워둿음ㄹㅇ
-
76?
-
감수분열 문제에서 중기라는 조건이 뭘 나타내는 거에요?
-
내일부터 달린다
-
교과 과정에 통설로만 존나 압축해서 잘 넣은 듯
-
이지선다 1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상대방을 무조건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만족 안 됨...
-
확통 6모높4 7모2컷인데요 엔티켓1은 작년에 좀 풀었어서 엔티켁2부터했어요 담주면...
-
이외에도 유현진 장풍 곽주현 등등...
-
급함) 시대 서바 1회 화학 시험지 가지고 계신 분? 0
급하게 필요한데, 18번 문제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ㅠㅠㅠ
-
https://orbi.kr/00068747003
-
두원공대 갈수있응까요?
-
죽어도 공부하기 싫은 날 그게 오늘임
-
Ebs 김승리로 하는 거 괜찮겠쥬? 정석민쌤 ebs가 너무 빈약함... 근데...
-
개 ㅈ같겠노 ㅋㅋㅋㅋ
-
왁짜지껄한 술자리말고 좀 조용조용한 분위기있는 술집에서
-
최저떨 ㅈㄴ 많아서 막차가 3점대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ㄹㅇ인가욤??
-
평가원 입장에서 표점 유불리는 이미 포기해서 상관이 없을거고 상위권 변별이 더...
-
아무 생각없이 파란바지, 파란티셔츠 입고 파란우산 들고 재종 가버렸음 전부 다 색이...
-
언능 씻고 눕자 4
이게 휴식이고 낭만이다 ㄹㅇ
-
고대원시누잘찍 7
저땐 뭐라고 164명이나 참가를 했을까
-
6망9잘수망 하깃ㄹㅎ어
-
예상도 못했네 너무 잘추자나
-
이걸로 은퇴 안할 강사분들 찾을 수 있을듯 뭐랄까 싱숭생숭하네.......통합수능도...
-
하나도 안틀리는데 이거 푸는 의미가 있나 걍 지문만 훑어볼까..
-
아니 100일 남기고 이 시점에 목표점수 어떻게 하지
-
이런 ㅁ췬~
-
평소에 글쓰기나 독해는 자신있어서 그냥 편하게 봤는데 생각보단 빡빡했던.. 근데...
-
오늘의 추천곡 4
alkan op.34(scherzo focoso)-yui morishita 알캉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