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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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법정 판례
오래전부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
다. 최근 미국의 경우 뇌 영상 증거를 제출한 사
례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적 뇌 영상 증거도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결문에 인용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드물었던 뇌과
학 증거의 제출이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06년, 닐 파이건슨 (Neal Feigenson )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또는 단일 광자
단층 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증거를 포
함하는 경우가 130건이며, fMRI 를 인용한 경
우도 2건이었다 (Neal Feigenson 2006).
니타 파라하니 [Nita Farahany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과학적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사건 수가 2006년보다 2009년의 경우에 거의
2 배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법정에서는 기능적 뇌 영상
과 이에 대한 해석을 비롯한 뇌과학 증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뿐 아니
라 민사 사건의 경우까지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뇌 영상 자료가 제출되
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의 소송에서 그
상황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특정한 원고에게 실제로 고
통을 가했는가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를 증명해 내야 한다.
원고가 불법 행위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사
실을 주관적 진술만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원고의 뇌가 그
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현상을 이미지라는
물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실제 미국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
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기능적
뇌 영상 증거가 제출되고 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체험담의 형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무형의 고통에 대한 물증인 뇌 영상
을 토대로 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
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의 판단 자
료로써 뇌과학 증거는 두 개의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하나가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영역이며, 다른 하나가 정신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 영역이다.
고의를 부정하는 영역에서의 뇌과학 증거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모이랑
(angular gyrus) 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행위가 이미 행해진 이후에 감각 반응을 통
해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인식할 때까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충
동적인 행위의 경우, 모이랑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를 인식하기 전에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략)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크리스토퍼 시몬스
(Christopher Simmons) 사건이다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이 사건의
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소
년이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
면서 그 논거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즉,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비교해서 특
히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이러한 흠결은 자기 통제 능력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정신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
위에 관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
만, 미성숙 단계의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뇌과학 증거가 최선의 논거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신경인문학 연
구회, '뇌과학 경계를 넘다')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
재 정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5번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
항목 때문에 요즘 뇌 과학에 관심이 생겨
서 관련 도서들을 찾아보다가 '뇌과학,
경계를 넘다' (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7039278 )
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현재 품절 상태이
지만 웹 상에서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068&categoryId=42406&cid=42406 )
읽을 수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재미 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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