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단발+쌍커플+싸가지없는 일진상에 끌림..
-
이정도면 평타다 ㅇㅇ
-
연대가고싶다 1
노베 죽어라 해서 ㄱㄴ?에서 전자는 실현중인데 이게 후자가 중요한디...
-
오늘의 책 추천 3
1.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 저는 이 책을 김동욱센세 닮은 책이라고 평하고...
-
지거국 사탐런 2
지거국은 공대는 대부분 사탐런 안되나요 ??
-
본인은 06 06 07 이였음
-
심야 질받 27
아무거나 ㄱㄱ 선넘질도 가능 심심함
-
전동킥보드 이런거 ㅋㅋㅋㅋ 일탈<< 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임 ㅜㅜ
-
그렇다고 들엇는데
-
2시간 미만 10분 공부 10분휴식 이런식 수학문제 몇 개 풀고 카타르시스...
-
뉴런 ㄱ? 4
3모 수학 미적 2개 틀려서 92 4덮 공통 4개 미적 2개해서 76인데 지금 뉴런...
-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서 수험표 받고 시험볼 학교 함 갔다오고 집 와서 낮잠 함...
-
스카이간 친누나가 하루 순공 5~7 시간해서 갓던데 0
12은 진짜 뭐지 괴물인가 누난 수시라 12133 수능 받긴함
-
본인 고3인데 지금 179.8임 아빠는 188
-
여기 애들은 압도적으로 여리여리한 여자 좋아하네... 14
이유가 뭐징??
-
칸만 닫으면 되는줄아나 화장실 자체 문을 닫아야지 ASMR 생중계 들었노 ㅅㅂ
-
나만 아니야 ㅜ
-
본인 신체 스펙 9
178 79 285 15 3대 320 헬중수(?)
-
본인은 04년생 2020년 고1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로 온라인클래스를 시행했음...
-
For fun
-
다 나왔나요?
-
나의 롤 닉 3
ㅋㅋ
-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인원인데.. 수학교육과는 대형과인가요? +)...
-
근로자의날 !
-
본인 이미 지금 3센치나 초과함
-
진짜로?
-
공통 20 빼고 다 맞은거같은데? ㅋㅋ 이번엔 무조건 1이다 했는데 미적 23 24...
-
오전~오후에는 다들 공부해서 오르비 활동률 뜸하다가 잘 시간쯤 되니까 활동률 떡상하네
-
룸메 기다리기vs그냥 먼저 자기
-
남자 174 여자는 ㅁㄹ
-
...
-
치타 달릴준비완료
-
방송 하루에 기본 3000 이상 씩은 꽂히던데;
-
씹덕 기질 있음 ㅂㅂㅂㄱ
-
님들도 인기 많은 수업은 100명 넘음요? ㅅㅂ 말이됨? 사람 많으면 개답답할듯...
-
현타 졸라오노
-
문과여서 과는 솔직히 상관없어 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떻게든 돈벌이를 하겠지 그냥...
-
성적표 수령 전까지 92로알고있었음(22+의문사하나) 알고보니 3점나가서 93이었음...
-
물론 분출은 안 함
-
전 수능날 2 10
수학 가채점하는데 점수 잘못 계산해서 원래 원점수가 59점인데 12월 3일까지...
-
수학 수1수2 뉴런 끝내고 기출 10문제 풀음 미적 시발시발시발점 영어 응애 7등급...
-
근데새삼내가대단
-
6모~9모 사이 맞나 1~3모는 다들 열심히 할거고 3모~6모때는 또 새로 시작하는...
-
ㄹㅇ 궁금해서
-
중앙대 영문 노예비 이화여대 데사 최초합 다군 외대 경영 합격 ㄷㄷ
-
오르비를 적당히 하겠습니다
-
지문 읽으며: ㅇㅇ 그랬구나 문제 처음 보고: ㅅㅂ 내가 술이 덜 깼나 근데 나...
-
교재캐쉬 13만원 있는데 3만원에 판매합니다 배송지변경으로 보내드려요
-
반환점 돌았다 생각하고 화이팅 해봐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