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넌 왜들어와
-
물2는 5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다들 물2 ㄱㄱ
-
반타작 해도 3등급이네요?
-
의무 단과 개수 맞춰야되서 딴과목+영어 단과 고민중인데 고딩영단어 하나도 몰라도...
-
강의실이나 공부 공간 와이파이 잘되나요?? 패드 살건데 셀룰러 살지 와파살지 고민입니다
-
십가능.
-
다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또 연습
-
5모 수학 쉽게 풀기 20
ㅎㅎ 현역이에요
-
ㅈㄴ 웃겼음 ㅋㅋㅋ Team 패파 화이팅!!!
-
오 슈뱅온이네 0
실시간 물2 풀이오나
-
한우 + 라면 3
캬 오늘은 못잔다
-
1. 하루종일 처 자느라 사감쌤이 ㅈㄴ 깨우러 옴 2. 아침에 앱스키마 펼쳐놓은...
-
문학론 듣고 있는데 잘 맞는 거 같아서 독서론도 들을까 고민입니다 참고로 안정1은...
-
예시 레알 3:1 승 (2차전 게임만 기준으로) 1차전 점수반영ㄴㄴ 단독으로 맞출시...
-
십덕 노뱃 허수인 저도 할 수 있는 과목이니 모두 ㄱㄱ
-
취침!! 5
안녕히주무세요!
-
ㅈㄱㄴ
-
서울대 미만잡 뼈저리게 느끼는 중
-
더 위로 올라가자 증명해내는거야
-
플래너 뽑아쓰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인쇄를 못해서 내가 직접 국방망 pc에서 편집해서...
-
역시 물1보단 물2가 쉽다 땅땅땅
-
ㅇㅈ할 때 처음보는 아이민이 댓 많이 달더라
-
5모 ㅈ망 1
국어 국평오 실현 영어는…그래도 평타(2) 사문 ㅎㅌㅊ 세지 ㅆㅎㅌㅊ 논술...
-
오르비에서 도움 많이 받았던 터라 저도 도움이 되고자 5모 해설 올려봅니다:)...
-
4시 기상 예정인데
-
뭐지 뭔일있었나? 예전부터 하기싫어하는거 ㅈㄴ 티내던 분 그새 더 텐션 떨어져있고 ....
-
ㅇㅈ?
-
진짜 누가 뷰봇이라도 돌리나
-
거의 없겟죠 ??
-
재밌다 2
ㅋㅋㅋㅋㅋ
-
5모 수학 시간재고 풀었는데 1~20번: 47분 21번:15분 미적3점짜리:10분...
-
사실 차단하는게 3
내 생각을 더 편협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다가도 예의에 재미까지도 없는 어그로꾼...
-
성지순례 ㅇㅈ 24
별이될수있다면 커버 실제장소 일본 재밌었는데...
-
화지 맘에안들면 런해야하는데
-
국어 1이면 걍 안들어도됨? 혼자할까 지금까지 쭉 1임
-
ㅈㄱㄴ 많이 다른가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졸이후 바로 소방관 준비 해야하는데...
-
이제 올오카 끝나서 풀커리는 못따라갈듯싶어서....어케해야할지 모르겠네 ㅔ
-
본인 29번 오늘 5/8일이길래 5/7일 추론한다음에 자릿수바꾸기 시전해서...
-
눈빛을 보면~ 0
-
6시간 하루에 듣긴무리무리
-
머리채잡혀서 질질끌려다니다가 교통사고당한것같은 기분 4덮이랑 5모두개 연속으로...
-
또다시 휴릅 1
~6모 98 76 94 43 50 물1지1 진짜 놀지말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야...
-
혼자 계속 공부하는데 낮3~높4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너무 울고싶어요 수능 전까지...
-
미코토덕에 재미 100배
-
난이도 어떰? 풀만한가 플랜비 특특 기범비급 얘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임?
-
한국사 이번에 17점 6등급인데 보통 한국사는 언제부터 공부하나요? 저는 기억력이...
-
국힘 지지하는 국민성 어디 안갈까봐ㅋㅋ 바로 물타기 하네 2찍들은 오늘도 반성문써라
-
어 그게 나야
-
몇명정도 예상하심?
-
3컷을 성취해보자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