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630394
[3심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2번까지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한자를 '높을 상'자에 소송할때 그 '소'자를 사용합니다.
대충 해석하면 높은데 소 제기한다는 의미로 항소와 상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할 결우 '2심 드가자!'라는 거고
상고란 2심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드가자!'라는 겁니다.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 3심제가 아니라
‘2심이나 단심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대법원급: 대법원
고등법원급: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급: 지방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거 때문에 글 썼습니다.
2심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고등법원’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크게 재판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판사가 1명뿐인 단독부와 판사가 3명인 합의부입니다.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건은 보통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서 맡으며
사건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단독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예컨데 살인 사건은 합의부, 3만원 기프트카드 중고사기 사건는 단독부에서 맡을 겁니다.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은 경우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고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3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투표로 뽑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의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 기사 댓글창에서
맨날 AI판사라던가 판사 투표로 뽑자라는 둥의 댓글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사법부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랜덤으로 국민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배심원이 재판를 보고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고서
그 토론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잔인한 살인사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배심원들이 토론한 결과 ‘유죄’
그 중에서도 '사형 내려주세요'라고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는 한명 한명이 '국가권력급'이기 때문에
배심원의 내린 토론 결과를 무시하고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 정도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법원 가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왜 정법 선택자는 다들 알만한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냐면
정법 선택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반수하면서 감 찾는중인데 예전보다 정확도랑 속도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래도 정확도는...
-
동년배들 다 알만한 래퍼분들이랑 R&B랑 랩 앨범 만들고 있네요 오랜만에 오르비...
-
2개 그릴거시빈다 애니면 더 좋음, 자세나 구도 잡기 편해서
-
주말 저녁 맨시티 경기는 힐링인데... 보고싶다... 걍 수능 끝나고 해축 다 챙겨...
-
약간 글로 배운 공감같음 감정쓰레기통 역할 내가 자처하는데 듣기만하면 미안해서...
-
내신 2학기 때 언매해요! 전형태쌤 언매 강의를 1학년 때 들었었는데 너어무...
-
그냥 나를 쫓아내줬으면 좋겟다
-
강철 체력
-
자해 전시 진짜 두번인가 본 적 있는데 차단박을뻔
-
화1은 정신병 3
탈출은 지능순
-
언매 엄청쉽게 화작 어렵게 나오면 될려나 지금도 표점차 크지않아서 가능할거같기도
-
밤세서 그릴만한 주제 추천받음 내 자캐 그려줘요 이딴것도 받음 대신 퀄은 보장못함ㅋㅋㅋ
-
여태 안잣다 7
4규 살짝 간만 봐밨는데 되게 맛있는거같았음 낼 하루종일 4규만 해버릴까!!
-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가난, 배고픔? 이런건 괜찮음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미묘하게...
-
공부를 한적이 없음 고3돼서. 그리고 아침일어나서 핸드폰 끄적이다가 토요일 12시에...
-
구치만... 아직 자기 시러용...힝힝
-
어허... 3시간이어도 좋으니 원트에 끝내라...
-
그냥, 하기만 하면 나라는 존재가 기피해야 할 것이 되어버리니까... 축구...
-
곧 팔로워 100 꾸준히 맞팔할 분 구합니다 새르비 옵붕친구들!
-
삶이 피폐해질뿐
-
지금부터 여름방학 껴서 9평까지 4주간 기출 2일 1세트씩 풀어도 됨? 여태껏 국어...
-
반갑습니다. 8
네
-
조크든요
-
저한테 덕코 주세요
-
전기쥐 여기 잠들다
-
진짜 ㅈㄴ틀려서 의미 없는거같은데 반토막나서.. 걍 ㅈㄴ현타옴
-
1-12, 16-19, 확통 다 맞음 이면 높3 나올텐데 대신 확통을 ㅈㄴ 해야함
-
이번주 내내 샤벽반이었는데 ㄹㅇ 보이는 사람만 보임 웅웅 여붕이 수민이는 북한학개론...
-
결론적으로 플러팅 구간이긴했는데 왜 플러팅으로 팔씨름 얘기를 함..? 걍 손 슬쩍...
-
ㅇ
-
ㄹㅇㅋㅋ
-
복습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 3점짜리 틀릴 때도 있어서요... 교과 개념도...
-
저새끼차단 2
ㅇㅇ
-
독재여학생근황 14
원장이 친목 금지시킨다고 꼽 ㅈㄴ줘서 따로다님ㅋㅋ
-
확통도 미적도 쉽게내서 4점차이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때와 장소, 맥락 고려 전혀 안하고 일단 내뱉고 봄 ex)...
-
근데 저게 되려나? 미적 기하를 ㅈㄴ 쉽게 내거나 확통을 ㅈㄴ 어럽게 내야하는거 아닌가?
-
고2가 저정도면
-
여러분 프사 함 그려주고 자겠습니다 인간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
힝보고싶오
-
어케 될까
-
다시 잘래 15
잘 자요 !!
-
본인 화성 사는 사람인데 화성,세마가 화성이나 경기쪽에서ㅏㄴ 알아주는 개쩌는...
-
만표 작수 11점 올해6평 7점인데 확통은작수보다훨씬어렵고 미적은작수가훨씬어렵다는데...
-
. 6
-
미적이들 컴컴 5
뭐가 더어려움?
-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 나는 늙지 않았어 근데 작년 이맘때에는 아침 6시까지 술...
-
잘자요 10
-
CUTE? SEXY?
국민참여재판은 1,2,3심 모두에서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뇨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형사인지는 상관없나요?
형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되고 있어요 ㅎ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그렇다면 다행이네요정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