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규제법, 사실상 입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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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불법리베이트 처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내일 열리며 법사위 통과된건 다 의결되니
사실상 입법확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당 법안과 의사 면허취소법과의 시너지로 인해
약사에게 불법갑질을 자행하던 의사들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면허까지 날라가니까요.
이제 “개국하려면 의사에게 얼마 리베이트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은 굳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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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이 이름그대로 약봉지에 성분만 적혀있고 제품은 적으면 안되는거 맞죠?
상품명처방X, 성분명처방O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서 처방성분에 대한
상품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과연 근절이 될지 ...
할 사람은 처벌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기어들어가 하겠지만...
양지에선 보기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후폭풍으로 바닥권리금 증가가능성도 있을 것같아요
그러면 병원이 이사가기전에 약국에 통보안할듯
병원이전 생각하시는거만큼 잘 안합니다...ㅋㅋ
주변 의원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자리잡고
어떻게 단골환자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전하는건.... 다른 큰 유인이 있어야하죠.
좋은 법안이네요. 근데 성분명처방은 알값 누가먹냐 싸움이라 난항이 예상되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