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한 악플로 8년 재판…"'국민호텔녀'만 모욕" 최종 확정
2023-07-27 14:55:52 원문 2023-07-27 11:50 조회수 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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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년 전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9)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의 두 번째, A씨가 받은 다섯 번째 판결이자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취지대로 서울북부지법서 판결했다며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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