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지금 얼마나 안 잤냐면 0 3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를 재밌게 보고 방금 아르헨티나 스페인경기도 봤음
-
ㅇㅇ
-
아르헨도 스페인꺼였으니까 9 4
암튼 아르헨도 우승인거심암암
-
쿨쿨 1 1
-
이번 발롱 포디움 3 0
케인 - 로드리 - 뎀벨레 기원
-
근데 아직까지 월드컵함? 2 1
언제까지 하는거지
-
Spain 1 2
.
-
시대가 바뀌는구나 0 3
이제 07년생의 시대다!
-
엔조 퇴장이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수분감 기생집 둘다 1 0
지금 고2 정시파이터인데 여름방학때 아이디어 수1 수2 확통 완강할 계획인데...
-
다들 잘 잤나요 0 1
옯모닝
-
근데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도 0 0
카보베르데를만났네?
-
오노추) 힘이 되는 노래 ㅊㅊ 4 1
힘이된다기 보다 살짝 벅차오르는데 공부하다 쉴 때 들어보셔용 - 지금까진 전부 잊어...
-
신드리 골든볼 ㅅㅅㅅ 2 0
히히
-
07이 2명이나 있는데 0 2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 0 0
정의구현
-
성적표 못받나요?? 제가 현역일 때는 더프 금지 아녔어서 더프 서프 덮 7덮 실모 전대실모
-
나도 센츄따고싶다 6 0
왜 교육청 볼 수 있는 현역 때 열심히 안살았을까
-
기분 째지는 호날두면 개추 1 6
-
일반고 다니고 내신은 총합 1.48정도 나옵니다 3모 293 5모 280 6모...
-
발롱도르 누가 정배냐 1 0
나는 강민철 한표
-
서울 고등학교 쌤들은 다 서울대? 10 0
티쳐스에서 보다가 궁금해지는건데 조정식이 서울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정시파이터...
-
좋은 아침이에요! 4 0
네이처의 알레그로칸타빌레를 들으니 다 잘 될 것 같아요!
-
독서 피램vs이감으로기출 0 0
독서 기출 거의 처음 돌리는데 피램이랑 이감으로기출 중에 뭐가 좋을까요
-
오늘은 좀 월요병이 덜하네 2 0
휴
-
정신으으으으으을 4 0
차리자아아아아~
-
김종익 개념 ox 사회계약 시민불복종 정답률 반토막남.. 그전에도 문제 잘 안풀리긴...
-
오늘은 7덮 보는 날 2 1
기대가 됩니다
-
명보의 저주 6 5
우리를 도와준 스페인을 우승시킨다
-
스페인 아르헨티나 스페인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우루과이 프랑스...
-
야르헨티나 컷 4 2
대 페 인
-
스페인 우승 0 0
-
로드리 어나더발롱 ㄱㅈㅇ 0 0
~~
-
구르헨토나 컷ㅅㅅㅅㅅㅅㅅㅅㅅㅅ 5 1
SIUUUUUUUUUUUU
-
ㅈ노잼 0 0
뭔지는말안함
-
시상식까지 오래걸리진 않겠죠 0 0
진짜자야하는데
-
메좆따리 메좆따 0 0
-
페란이 결승골이라는게 1 0
제일충격임
-
[속보]'무적함대' 스페인, 아르헨티나 꺾고 월드컵 우승 5 2
[속보]'무적함대' 스페인, 아르헨티나 꺾고 월드컵 우승
-
시메오네고 엔소고 0 0
부상악재에 수고했다
-
현시점 월드컵 2위... 1 1
"大 카보베르데"
-
. 13 2
-
시간아깝네 잠이나잘걸 2 0
지금자면 몇시에 일어나냐 에혀
-
스페인 우승 ㅅㅅ 1 1
그냥 압도해버린거 너무좋다
-
스페인 우승~~~~~~~~ 0 0
아 르 헨 멸 망 ! 이제다시자러감
-
스페인 우승!!! 0 0
-
찬양해라 6 2
ㅇㅇ
-
구토컷ㅋㅋㅋㅋㅋㅋㅋ 1 6
야르르ㅡㅡ르르르ㅡㅡㅡㅡ
-
스페인 우승 ㄷㄷ 3 3
-
26월드컵 스페인 우승! 0 0
이제 메시의 시대는 저무는구나 메시 수고했습니다 야말은 나랑 동갑인데 우승이네 열심히 살아야지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