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눈앞인데 … 불법 요양급여에 3조 넘게 샜다
2022-11-29 11:00:16 원문 2022-11-27 17:35 조회수 3,18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879367
비의료인이 세운 병원·약국 건보료 年 천억씩 불법편취 환수율은 7%에 못 미쳐 수사권 없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시급"
의료계는 권한 남용 우려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정 모씨는 2010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세웠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알로에 판매대리점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는 생협 이름을 'A의원'으로 짓고 의사를 채용해 7개월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다른 비의료인까지 합세해 6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탄 돈만 86억6200만여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2...
-
유튜브로 모녀 죽게 한 '뻑가' 신상 털렸다..."30대 박모씨"
02/21 15:17 등록 | 원문 2025-02-21 13:05
3
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저격하고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던...
-
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02/21 14:26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22
14
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
[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02/21 13:39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10
8
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경찰서 난입시도…현행범 체포
02/21 11:28 등록 | 원문 2025-02-21 10:26
3
3
유리도 부숴…경찰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블 캐릭터...
-
민주 40%-국힘 34%…이재명 34%-김문수 9% [갤럽]
02/21 10:57 등록 | 원문 2025-02-21 10:06
2
4
민주 2%p 상승, 국힘 5%p 하락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
"블랙슈트에 날렵한 턱선".. 방시혁, 홀쭉해진 비주얼로 공식 석상
02/21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07:56
0
9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
[단독] “그냥 내버려둬” 20대 우울증 20만명 육박…60대는 불면증 최다
02/21 09:48 등록 | 원문 2025-02-21 05:43
0
0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환자 4년새 100만명 급증 우울증 환자 110만명…20대가...
-
대학 캠퍼스에 잇따른 화재…방화 추정 20대 중국인 유학생 검거
02/20 22:32 등록 | 원문 2025-02-20 14:04
5
3
울산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02/20 21:41 등록 | 원문 2025-02-20 15:00
8
24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
-
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02/20 16:46 등록 | 원문 2025-02-20 09:53
1
4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트럼프, 'DOGE분배금' 검토…예산절감 성공하면 가구당 720만 원
02/20 16:37 등록 | 원문 2025-02-20 11:33
0
1
머스크 계획대로 2조 달러 예산절감 목표 달성시 가능한 액수 (서울=연합뉴스)...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02/20 16:01 등록 | 원문 2025-02-20 15:50
1
2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02/20 15:28 등록 | 원문 2025-02-17 09:22
0
0
[커버스토리 : 불황의 시그널5]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
“선물 전해줘” SNS 연인 믿고 출국…마약운반책 됐다
02/20 15:11 등록 | 원문 2025-02-20 14:45
0
0
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
尹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는 교체
02/20 15:05 등록 | 원문 2025-02-20 14:55
0
0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
02/20 13:30 등록 | 원문 2025-02-20 12:21
1
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
현실판 넷플릭스 ‘수리남’…국정원, 나이지리아서 국제마약총책 검거
02/20 11:43 등록 | 원문 2025-02-20 10:47
2
2
현지 마약당국과 공조해 ‘K·제프’ 붙잡아 세계에 거점 두고 국내로 마약 반입 지속...
-
"폭동이라니" 반발하자…이준석, 동덕여대 찾아 "폭도들 대단"
02/20 11:24 등록 | 원문 2025-02-19 11:29
16
4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이준석...
-
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없는 거리'…"전국 최초"
02/20 10:23 등록 | 원문 2025-02-19 08:01
1
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가장 많은 돈을 빼돌린 불법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13년간 총 1조7334억원을 받아냈다. 2위는 약국으로 5677억2000만원을 받았다. 3위는 의원(4604억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수 결정 기관 수로 따지면 의원(655곳)이 가장 많다.
대단하다 대단해
동네 의원들 저번에 코로나 검사 전화 상담으로 건보 재정 거덜내더니 또 수천억 해처먹었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것
반면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과잉 수사와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해 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인데 이마저도 어깃장 놓는 일부 의사 분들이 있어서요ㅠㅠ
오조오억님 멋있어요
의사 되실 분들은 요거 조심하셔야 해요. 저기에 고용되어서 일해도 면허정지고, 사무장병원 원장이었다면 다 본인이 물어내야 합니다. 파산해도 계속 쫓아다녀요.
저도 유념할게요 ㅎㅎ
오조오억 성적 인증 했나
의대 합격 하면 인증함
궁금해서 물어본거였음
의대 합격 기원좀 ㅎㅎ
개추
엥 기사를 읽어는 보고 올리는거죠? 불법 사무장병원 얘기에 무지성 의사탓만 하고 있네... 사무장병원의 설립 구조나 판단 기준은 알고 욕하는건가?
의사탓은 어디에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사무장 병원 의원이 문제라고 했죠..
비유하면 보이스피싱 모르고 사기당한 사람 욕하는 정도인듯
ㅋㅋ 딱히 그런것도 아닌듯
누가 무지성 의사탓을 했다는겨
대통령 장모가 저거 해도 무죄받는 세상인데 ㅋㅋㅋㅋ
이건 몰랐네 ㄷㄷ
ㅋㅋㅋㅋㅋ
진짜 보험금 줄줄새는거 너무 아까워서 탈조선해야겠다
너무 아까움 진짜 건보 재정 파탄내는 애들 사형좀
님 닉네임 무슨뜻이에요? 오조오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