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눈앞인데 … 불법 요양급여에 3조 넘게 샜다
2022-11-29 11:00:16 원문 2022-11-27 17:35 조회수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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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세운 병원·약국 건보료 年 천억씩 불법편취 환수율은 7%에 못 미쳐 수사권 없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시급"
의료계는 권한 남용 우려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정 모씨는 2010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세웠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알로에 판매대리점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는 생협 이름을 'A의원'으로 짓고 의사를 채용해 7개월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다른 비의료인까지 합세해 6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탄 돈만 86억6200만여 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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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돈을 빼돌린 불법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13년간 총 1조7334억원을 받아냈다. 2위는 약국으로 5677억2000만원을 받았다. 3위는 의원(4604억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수 결정 기관 수로 따지면 의원(655곳)이 가장 많다.
대단하다 대단해
동네 의원들 저번에 코로나 검사 전화 상담으로 건보 재정 거덜내더니 또 수천억 해처먹었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것
반면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과잉 수사와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해 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인데 이마저도 어깃장 놓는 일부 의사 분들이 있어서요ㅠㅠ
오조오억님 멋있어요
의사 되실 분들은 요거 조심하셔야 해요. 저기에 고용되어서 일해도 면허정지고, 사무장병원 원장이었다면 다 본인이 물어내야 합니다. 파산해도 계속 쫓아다녀요.
저도 유념할게요 ㅎㅎ
오조오억 성적 인증 했나
의대 합격 하면 인증함
궁금해서 물어본거였음
의대 합격 기원좀 ㅎㅎ
개추
엥 기사를 읽어는 보고 올리는거죠? 불법 사무장병원 얘기에 무지성 의사탓만 하고 있네... 사무장병원의 설립 구조나 판단 기준은 알고 욕하는건가?
의사탓은 어디에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사무장 병원 의원이 문제라고 했죠..
비유하면 보이스피싱 모르고 사기당한 사람 욕하는 정도인듯
ㅋㅋ 딱히 그런것도 아닌듯
누가 무지성 의사탓을 했다는겨
대통령 장모가 저거 해도 무죄받는 세상인데 ㅋㅋㅋㅋ
이건 몰랐네 ㄷㄷ
ㅋㅋㅋㅋㅋ
진짜 보험금 줄줄새는거 너무 아까워서 탈조선해야겠다
너무 아까움 진짜 건보 재정 파탄내는 애들 사형좀
님 닉네임 무슨뜻이에요? 오조오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