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ㅡㅏ 0 0
ㅜ
-
먹기 전에 졸리면 0 0
식전곤증인가
-
블루아카이브채널같은것도말야 지금보니까 존나 이방인같이느껴짐 서코나 일페같은거 가도...
-
휼륭한 점심식사였어.. 1 0
응
-
지구가 태양을 네 번 감싸안는 0 0
동안 나는 수백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눈물흘려야 했어
-
청담르엘 사는 사람들은 6 0
직업이 뭘까요
-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문 과외는 3 0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머리텅텅이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음...
-
32강 못보면 ㅈㄴ웃기겠네 0 0
ㅋㅋㅋㅋㅋ 레전드 욕 개쳐먹을듯
-
내신미적분씨이발 0 0
12문제찍었는데 하나도못맞춤
-
사회문화 오개념일까요? 0 0
"사과 지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문장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인과...
-
얘 귀여움 0 0
철푸덕
-
오늘 수학 0 0
26학년도 6모랑 25학년도 6모 풀어볼거임 국어는 끝남
-
복학할까 0 0
하..삼수는쫌무리엿나봐너무우울하다
-
오늘은 0 0
공부를 좀 해볼까 오랜만에
-
메시가 고트는 맞는데 2 0
누구로 살고 싶냐 하면 호날두
-
학교에서 붙여놓은 자료인데, 연대랑 고대 전체 인원이 다 가군이네요. 이 자료가...
-
증권사는 나이 많이 보나요? 2 0
빅5같이 대기업 증권사들은 나이 엄청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남자 기준 학벌...
-
러브버그 너무 야함 2 0
-
바이올린 연주하냐 도랐나
-
수업시간 때 '"자위"하지말라고' 간혹 말씀하시고 그 말에 덧붙여서 '자기위로...
-
간 살짝 맵게하고 양파, 파, 소시지 좀 잘라서 넣고
-
대성 커리 타는데 러셀 기숙 1 0
지금 유대종 김범준 풀커리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용… 러셀 기숙 붙었는데 필수...
-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마음속 한켠의 방에...
-
수학 계획 잠깐 봐주세요! 0 0
확통이구요 10월 14일까지해서 드릴을 완강 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뭘 해야할지...
-
러브버그 이 미친새기들 12 1
왜 자꾸 내 눈앞에서 알짱거려
-
너네들 그건 알고 옯질하냐 6 2
삼십칠은열두번째소수임
-
시대시대야 5 1
삼칠이탐나지않니움움삼칠이탐나지않니?!?!?!!
-
수능 D-148 7 3
하지만 앞으로 남들보다 2배 더 집중하면 공부를 2배 더 많이 할 수 잇음 그래서...
-
지금 그리운 고민도 6 1
깨져버린 향수로 변하겠지
-
얼버기 1 0
-
언젠가 소중함마저 잃어버린 채 난 어른이 돼버렸지
-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군요 껄껄.. 한 봉우리 넘으니 다음 봉우리 나오고 거기서...
-
모고보면 매번 35,36에서 시간도 오래잡아먹고 시간 쓴 만큼 정답률도 안나오는데...
-
[단독]선관위,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투표자 2배 넘게 준비 2 1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드릴 난이도 어떰? 1 0
이해원s1 허들링 지인선 설맞이 드릴중에 지인선 다음으로 드릴이 쉬운거같은데...
-
맛점하세요 점심인증 10 4
보리 비빔밥 맛점
-
She knows it's too late as we’re walking on by
-
솔탑투에 전재산넣음 0 0
용돈 모은거 다들어가있어
-
수특 독서 풀어야할찌 말찌 1 0
궁금
-
이럴 때엔 이름이 역시 무난할까
-
지금 시점에 스블 7 0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된 반수생인데 실력이 낮1~높2 정도고 수학(특히 미적)이 좀...
-
A- 0 0
B 융단 폭격기에서 살아남았군 이제 성적 나올 수업은 6개
-
수능 국어 제1원칙 2 2
일단 언매를 선택할 것
-
내가 벌써 07년생이라니 3 4
시간 참 빠르네
-
고3 수시러 미적분 질문 3 0
주변학교 기출인데 저런 유형만 나오면 못풀겠는데 쉽게 접근하는 방법 있을까요? 18...
-
동국대 아웃풋 0 1
참고용 궁금한 사람 보시라고~캠퍼스 리쿠르팅, 취업설명회, 동문멘토링
-
괜찮은 점심 메뉴 없을까.. 4 0
점심 한끼 먹고 딱 기분 좋을만한 거..
-
수학 기출문제집 ㅊㅊ좀 2 0
학원 병행하고 있는데 자습용으로 기출 한권 더 쓸거같은데 수분감,기출생각집,미친기분 뭐가 나음
-
공하싫 8 1
-
솔직히..!! 3 0
미미미누 잘생겼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2번에서요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으니까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문 아예 잘못 읽으신듯
오 ㄱㅅ 다시읽어봄
진짜 알아버림 참스승 ㄷ
17번의 1번은 참... 동감합니다...ㅋㅋㅋㅋㅋ
벌써 나오넹 이게
ㄷㄷ
문학 해설: https://orbi.kr/00059465734/23%EC%88%98%EB%8A%A5-%EB%AC%B8%ED%95%99-%ED%95%B4%EC%84%A4-%EB%96%B4%EB%83%90%3F
12번 4번선지에서 위약벌100 + 손해배상금80 = 180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죠. 위약벌의 경우에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따로 다루는게 아니죠
네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거잖아요.
위약금 100은 감액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금 80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쭤본겁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감액 가능해요
저건 손해배상금이라 감액 불가능!
일단 분류부터 제대로 하시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로 나뉘는 겁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일 경우 입은 손해 액수 만큼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거고, 위약벌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일종의 '벌금' 처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거구요. 지문에서 말한대로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구요...
일단 4번 선지가 틀렸단건 저도 압니다. 그 문제 맞췄으니까요.
근데 님의 해설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약벌은 100이에요. 손해배상금은 80이고요.
위약벌인 100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 가능했다면 180은 감액이 가능한거죠. 위약벌 100은 냅두고 80을 75로 줄이면 180이 175가 되는거잖아요?
즉 180의 일부인 위약벌100이 감액불가능하기 때문에 180도 감액불가능한게 아니고, 위약벌은 감액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0이 감액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것이다. 가 맞는 것 같네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면할 수 없다."
네, 위약벌에 해당하는 100의 위약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내야하는 손해배상금80은 따로 봐야겠지요?
우긴 적 없고요.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80에서 100과 80이 각각 감액불가능이기 때문에 180이 감액불가능인건데, 100때문에 80도 감액불가능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좀 과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삭제합니다.
1.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되어 100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합니다.
2. 지문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판단하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약금은 이미 결정되었죠?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번 판결하지 않으니까요.
4.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위약금이 아니요. '손해배상금' 이에요. 애초부터 위약금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정확히 자기가 입은 피해액인 80 그대로 입증했죠. 법원이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 = '보기에 주어진 약정된 위약금 100', 아니 그냥 흔히 말하는 '위약금의 액수 = 손해 배상 예정액' 이에요. 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위약벌로써 위약금이 결정된 후의 입증한 손해 80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지문에 근거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때' 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할 당시 계약 후 계약위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입을 수 있는 손해' 라고 나와있죠. 손해 배상의 성격인거죠. 단순하게 '손해 배상 예정액', '손해 배상금'은 다른거다 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던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손해배상금도 위약벌이라는 식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건 위약벌이 감액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고,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감액가능하냐는거에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이면 손해배상금이죠... 아이고
법의 해석이 어쩌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벅벅 우긴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댓글 삭제하고 가버리셨네용...
과하게 적은 부준이 있어서 댓글 갈음합니다.
과하게 말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말이 바뀌셨네요. '손해배상예정액'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약벌 100이 있고, 손해배상금 80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약벌 100은 감면 불가능한거고, 손해배상금 80은 이제 감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선지에서는 감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약벌이라 감면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나 "180중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님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나 "아니 위약벌 말고,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요."
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하루 지나서)
나 "아니... 4번 선지가 틀린 건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180이 감액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벌이라 감액 불가능한 게 아니라 180중에 100은 위약벌이라 감액이 불가능한거고 나머지 80은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감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 안나와있죠. 근데 그걸 선지에서는 감액 가능하다고 있어서 틀린거라는 해설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아니에요.."
나 "저는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뭐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180이 아니라 200에서 감액 가능한 거 아님 ?
위약벌 100 + 손해배상금 100.
지문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현장에서 고민 좀 해보니까 180이 아니라 200인 것 같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김
아니네.
분류가
1.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과
미리 정해둔 금액(위약금) 중,
2.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3.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약벌
+ 손해 액수 증명 시, 손해 배상금까지(1번에 해당)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만을 언급했고, 위약벌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같이, 위약금의 일종인데도 불구,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감액 불가능.
더불어 위약금이란 게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자의 채무가 되어, 계약 피위반자에게 급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약속된 금액 즉 위약금이 아닌 1번은 2번마냥 감액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
그래서 180은 맞는데 감액 가능인지는 미지수인 듯
17번 1번 3번 고민했는데 ㅜㅜ
일단 ㅇㄷ 내일 진정 좀 되면 봐야겠다
이거 어제 2시쯤에 올린건가요??
국어를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올리는건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김강민 나만 아는 강사임
김동욱…강민철…. 충분히 그들과 견줄수 있는 실력
랍비 선생님 ㅎㅇ
저도 현장 응시생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했는데 위약벌 100은 감액이 불가능한데 손해배상금 80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그거 지문에서 안 줘서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함
솔직히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엄밀한 해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흐름을 살펴보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후에 리트 공부하기 전에 수능 국어 복습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업 듣고왔으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