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습법하고 법의 일반 원칙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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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 원칙은 포괄성은 갖지만(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니까) 포괄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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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국제 관습법 일반원칙 둘다 포괄적 구속력 있어요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 구속
관습법, 일반원칙 둘다 포괄적 구속
그럼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 건 국제 관습법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