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도시 [1068822] · MS 2021 · 쪽지

2022-11-17 00:04:54
조회수 5,123

정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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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습법이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법의 일반 원칙은 포괄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그럼 포괄성을 갖는지만 보면 둘 다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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