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생윤 롤스- 원조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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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선지가 이번 10월 평가원에 노직과 롤스 공통으로 동의할 것인지 구분하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다들 노직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롤스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1. 수능완성 실전모고 전에 있는 단원문제 마지막 페이지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원조~라는 내용으로 고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마냥 숨겨놨습니다.
2. 이 내용은 문제해설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며, 롤스에게 원조의 의무에 따르는 것은 어떠한 세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3. 작년이나 제작년 기조로 볼 때 10월 교육청에서 종종 수능 킬러로 나올만한 내용을 암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면서, 수능과 동일한 답으로 출제하지 않기 위해 노직을 끼워 넣어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에 노직을 넣어 유의미한 선지로 보이지 않게 해놓은 정황을 고려할 때 매우 킬러 출제요소로 의심이 가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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