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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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합격 진단 기준이 뭔가요? 통계상 학생부 교과로 합격 불가능한 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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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네 디디디~ 대립쌍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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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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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좀 팔아달라거......... 대성 1타인데.... 사탐런들 다들 림잇만 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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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벅벅 + 연계작품 읽기 수학: 벅벅 + 실모 영어: 벅벅 과탐: 벅벅 한국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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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삼각함수 각변환 못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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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 전에 반수 시작해서 생1 지 1 하고 있고 생1 은 신경계까지 했고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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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선생님? 5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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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완전 영어 집중 안됐는데 원래 이런날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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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무슨 해설지랑 답지를 따로팔던데 무슨 해설만 1,2권 묶여서 포장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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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는 3합 4임 내신국수영탐 등급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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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감성 둠칫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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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고쳤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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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서 킴 1
사실 그냥 켰습니다 학습 질문 50 잡담 50 같지만.. 학습 관련 궁금하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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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가 생각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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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욕하도 들어먹어서 세트피스 안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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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하늘이 무너져도, 발로 풀어도 1등급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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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과목별 표점가지고 국어1 수학1.2 과탐0.8으로 곱해서 합하면 되나요?? 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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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역 미적입니다! 6모는 2등급입니다 지금 수1 2 미적 수특은 다 끝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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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지 잃어버려서 그런데 보내주실 분 계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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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쓸개 뭐야 5
독서는 매년 어려운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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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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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수생이고 언매 공부는 거의 안되어있습니다 실전에서는 15분 들여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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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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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뱃 에피: god 음 발문에서 3을 줬으니 이건 분명 루트 3의 제곱이니 삼차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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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친구한테 해설지 찍어달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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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 교수들만 하는거?? 아니면 대학원생이나 조교들도 같이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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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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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시대갤만 가도 육두문자는 기본에다.. 도를 넘는 말을 주고받던데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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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듣고 있는데 왜 9시 55분에 쉬는시간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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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는거야~ 하면서 대충 보다가 뒤통수 맞을 가능성 농후 +비연계에서 이해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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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싶어서 미치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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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해 0
난가을겨울이좋단말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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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영상은 다보고 책으론 안봤는데 이건 걍 점심 저녁 먹고 20분 쪼개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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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명제가 항상 참인건가요? f와 g의 증감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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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쓴 서울대 의대생의 6평 도덕문장 지문 해설 1
안녕하세요? 국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해 6평의 도덕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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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빠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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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보고싶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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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스타크래프트 이야길 많이 했었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정복, 승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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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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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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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화학 궁금한게 21
걍 이런건 찍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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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곰팡이 계속생기는중 치우면습해서생기고또생기고아주그냥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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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번쩍하는데 소리는 안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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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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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함수는 y=x 대칭이다 이 역도 성립해서 y=x 대칭이면 다 역함수이다 이것도...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