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테 [467201] · MS 2013

2015-09-02 19:04:02
조회수 462

9평 법과정치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469013

13번.


기본권 충돌 시 해결 방법과 기본권의 효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앞에거는 종종 나오는데 뒤에거는 아마 이번이 개정 이후엔 처음일겁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아냐? 가 출제의도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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