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또다른 살인 탈북민은 받아줬다
2022-07-22 23:04:57 원문 2022-07-22 20:09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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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거주를 허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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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망했네. 북풍은 원래 정권 중반에 하는게 법칙인데 벌써부터 저거라는건 국정동력이 망했다는거
북풍을 할경우 지지층은 단결되지만 중도층에서 외연확장을 포기하는거라서 당내 지지층이라도 모아서 국정동력 상승시키하는건데 .. 벌써 저거하는건 큰 문제라는거임
5년동안 식물 정부일게 눈에 보인다..
근데 저건 북풍 거르고 ㄹㅇ 탄핵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