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평인 기념으로 법정 연계 자작문제 하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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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갑국 헌법의 일부이다. 다음에 나타난 정부형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3점]
제13조① 대통령은 국무 회의에서 심의된 법률 명령(ordonnance)과 명령(decrets)에 서명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일반 공무원 및 군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4조 대통령은 외국에 파견하는 대사•특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외국의 대사•특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제15조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 최고 회의및 국방 최고 위원회를 주재한다.
제17조 대통령은 특별 사면권을 가진다.
제21조 ①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총리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총리는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총리는 행정 입법 제정권을 행사하며, 일반 공무원 및 군 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제15조의 국방 최고 회의와 국방 최고 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다.
④총리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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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국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②갑국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수도 있다.
③갑국 정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
④갑국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⑤갑국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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