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폐지 어케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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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이면 대체복무가 아니라 아예 시키지 말아야한다고 봄
군대를 못가면 안가는게 맞는거지 왜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징용 당해야됨?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갈 수 없으니 2년간 무료노동 해야됨? 여자들은 군대 갈 수 있어도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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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하거나 여자도 공익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현 남자 공익은 그냥 면제시캬주고, 여자 몸안불편한애들은 공익 ㄱㄱ
공익<- 몸 안 좋은 애들 어떻게든 써먹겠다.폐지하거나 여자도 공익 보내거나
공익제도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강제징용 제소 못한다고 알고 있음
병역이랑 동사무소 아동복지 시설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냥 노동 착취고, 여성도 공익 이럴 게 아니라 폐지가 맞음
공익이 형평성 때문에 존재하는거였음?
그럼 굉장히 모순적인데.. 여성이 군대 안 가는게 지나친 평등권 위배가 아니라는 헌재 의견도 있던데
근데 공익 기준이 너무 이상함 그 기준부터 명백히 해야 할 듯
여자도 신검 받고 아무문제 없음 3급 준다음 현역으로 보내버리자
폐지가 맞음
신체검사는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건데 못한다고판단하면 그게 끝이지 거기서 더 가는게 이상함
당연히 폐지해야하는건데 폐지한다고 하면 발작할 사람들이 많을듯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익 폐지되면 면제가 아니라 현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임 국제노동협약 위반이고 아무 명분도 없음
극공이요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