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방역패스 반대…정부는 항고 철회하라"

Question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 강화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원연합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학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원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는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강화도 검토 중이다. 방역패스 시행 이전 적용되던 4㎡ 당 1명 혹은 1칸 띄우기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나온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철회하고, 방역 조치 강화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학원연합회 "방역패스 반대…정부는 항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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