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영각 [1043932] · MS 2021 · 쪽지

2021-11-17 14:07:46
조회수 653

[윤사 질문] 난생 처음 보는 선지 / 슘페터,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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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에 의존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다. (x)

-> 엘리트에서 시민의 권리는 정치가를 뽑는 투표에만 있지 않나요? 왜 x일까요??


2.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설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o)

-> 왜 맞나요? 칸트는 국제 국가 반대, 평화 연맹이라도 그게 주권을 가지는 건 아님 개별 국가에 주권 인정함.

이잖아요,, 칸트가 국제 '기구'는 인정했나요? 그래서 상설 기구 설치가 맞나요?? 답지엔 연방 체제 설립이 맞으니 상설 기구설치가 맞다는대 연장 체제가 왜 상설 기구인지도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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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키7 · 1080795 · 21/11/17 18:11 · MS 2021

    1번은 잘 모르겠지만, 2번에서 국가 간 상설 기구 설치가 맞습니다!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엔같은 평화연맹(국제연맹) 창설엔 찬성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