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교터널 공사비 860억 중 200억 용처 행방 묘연

Question

공공환수 개발이익 860억 투입 업체 홈페이지엔 “247억 수주” 공공사업 비용 부풀려진 의혹 市의회 “땅값 따져도 200억差”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이익 가운데 5000여 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혔지만, 환수액 가운데 최소 수백억 원의 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성남시의회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이익을 활용한 공공사업 일부의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28일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의회 회의록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대장지구에서 발생한 일부 공공환수 내역에 관해 감사위원과 성남시 측의 공방이 오갔다. 공공환수 내역 중 하나인 대장지구 북측 터널(서판교터널) 개통과 남측 진입로 확장 공사비용에서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시 관계자 A과장은 터널 공사에 600억 원, 남측 진입로 확장에 260억 원이 대장동 개발이익금에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처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이었으며, 893m의 터널 1개소와 1.7㎞의 진입도로를 공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업 수주금액을 247억 원이라고 한다”며 “(시가 설명하는) 860억 원과 매우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매입비 등을 크게 잡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A과장은 “알아보겠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B업체 측도 구체적인 사업 수주액을 밝히지 않았다. B업체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정상 수주액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주민 제보로 이 같은 질의를 했다”며 “지난해 질의 이후 지금까지도 시측은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다른 직책으로 이동한 A과장은 “회의 중” 등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이 지사 측은 대장지구 개발이익 가운데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200억 원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30억 원 △대장지구 북측 터널·남측 진입로(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 원 등 총 5511억 원 상당을 공공환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환수 내역 중 대장지구 터널 공사 등 사업비와 같은 차액 정황이 나타나면서 공공환수 내역 전체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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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홈페이지엔 “247억 수주”

공공사업 비용 부풀려진 의혹

市의회 “땅값 따져도 200억差”

서판교터널 공사비 860억 중 200억 용처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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