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분들 좀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01091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75 ·76조).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은 어쨌든 모든 경우에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 발하는 명령인가요?
대통령 혼자 만드는 것 인가요?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만이 즉각적으로 발해야 하나요?
해석 좀 해주세요 ㅜ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걍 오늘 안감 0
과탐 20 수학 63 국어 72 받고 멘탈 관리하라는건 말이 안됨 다른 사람들...
-
얼버기 0
오늘도 화이띵
-
상식적으로 탐구 20점 수학 63에서 국어 72에서 1~2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함...?
-
그래서 이 말 남기고 오늘은 이만… 얼버기!!!! 오늘 만약 제가 오르비에 또...
-
보통 웬만한 실모 80점대 이상 찍는데 69점 나왔… 근데 우진이가 킬캠 회차중에...
-
고등학생때 메디컬만 바라봤는데 재수하면서 주제 파악하고 올해 연대옴 근데 우리과에서...
-
1. 예쁘고 빠르다. 2. 존나 무겁다. 3. 생각보다 카메라 버튼이 유용하지않다.
-
D-47 0
이제부턴 10시 이후에도 1시까지 스카가서 공부할거임 두고봐 매일 인증할테니까
-
안자는 사람 2
있나
-
있음?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도라도 (강k17회차 많이 얘기하던데
-
랭 돌리는중 ㅁㅌㅊ?
-
73 떴는데 3인가요
-
배고프다 14
쥐엔쟝
-
참고로 수학 3임
-
대치갈일 있어서 추천부탁드려요 ㅅㅅ
-
숨이 턱턱막히네 80점 15 21 22 28 29 11번 오른쪽부터 a b 조건...
-
내가 당첨안되었으니 주작임.
-
재수의 무서운점 3
재수를 하면서 느낀점이 일단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원래는 학창시절에 매일웃고...
-
평소에 원점수 96 100 나오는 분들이겠죠.. 존경합니다 그냥..
-
택시 3만원으로 모고 보러 가는 게 의미가 잇을까요 7
낼 송파 메가로 수모의고사 보러 가는데 택시비가 3만원이거든요 이 돈으로 그냥...
-
빌드업+기어시 2회독 드리블 진도(의외로 금방함) 하프타임 모의고사 수특 10월...
-
일과 끝내고 침대에 누워서 오르비 킬 때
-
협곡에서도 이거 반만하면 되는데…
-
문해전 2회독 후에 드릴5 수2 미분 유기한거 끝내고 바로 설맞이 들어가면...
-
한지-이기상쌤 이만복(이것이 만점 복습노트다) 그냥 통암기하고 위치다 하면 일단 2는 뜰까요?
-
이 문제가 기출학습 열심히 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들하지만 ebs기준 정답률...
-
제발공부해 제발 0
시험끝나고놀아도돼 제발 제발공부해줘 제발
-
시간이 빠르구나
-
적도 용승은 항시적으로 일어나나요? 연안 용승같은건 풍향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
과탐 몇점씩 나와야 인설의 가능함? 47 44까진 되려나
-
잠에 들려다 무서워서 깼는데 갑자기 귀에서 환청 들리고(이거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
ㅋ
-
퀄리티 자체나 시험지 분위기가 대체로 교육청이 수능이랑 더 유사한가요?
-
국어 공부방향 1
수능때 적어도 2등급은 받고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ㅠ 일단 독서론 포함 비문학...
-
Yes~?? Whatever TV~???♂️ That TV~???♀️ Anmul...
-
남자들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남자들도 단합 좀 해야됨 스윗남들과 별개로...
-
어떤 편이었나여?? 작년 수능보다 어려운건 아니앗죠??
-
방금 컴퓨터 끄려고 했는데 거의 손가락 절반 정도 되는 모기가 내 눈앞을 지나감 밤새워야지
-
토탈리콜이랑 실모랑 병행할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다 풀고 갈 마무리 n제 추천...
-
아 2
A
-
수2<~joat 7
ㄹㅇ개노잼과목
-
김승리라는 이름도 흔치않은데 국어 가르치는것도 신기하네 오히려 저분이 먼저 시작하셨을라나ㅋㅋ
-
외롭네요 1
고3 현역인데 일반고다녀서 그런지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서강대 축제 끗 2
재밌었다
-
와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 나... 좀만 더해보자
-
수직주내용이 쉬4맞는게 목표인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
물론 수업마다 다르겠지만 딴거푸는사람, 자는사람, 폰보는 사람들 좀 있어요?
-
24 6평 88..? 24 9평 79 24 수능 2 (가채점표 못 썼어요) 25...
다른 싸이트 가서 물어보시는게 ㄷㄷ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따위의 법을 혼자 만들 수가 없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 그 명령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명령은 '법'입니다. 몇 조 몇 항 이런 법이요. 법 체계에서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명령이 있죠. 그 체계에서의 명령을 대통령이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설명을 보면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싶은데.. ㄷㄷ /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오르비에 자주 오는 사람 중 법 잘 아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요. 군법무관이신 모님은 아주 아주 어쩌다 한 번 오셔서 만나기가 쉽지 않구요.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게 훨 나을 겁니다. 이 질문은 법과 정치 수준인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