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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 쪽지

2021-04-22 13:46:31
조회수 5,975

친일파는 과거를 팔아먹었고, LH는 미래를 팔아먹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289684






(미리 당부드릴 말씀이 2가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LH'란, 단순히 LH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2021년에 벌어진 공직자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여태까지 밝혀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서 각 업종 인구수 대비 퍼센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더 높은 비율로 밝혀졌습니다.



두번째로,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함부로 서로 단절시키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만, 쉬운 설명을 위해 제목을 이분법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략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태 LH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약 200억원 정도의 토지가 경찰에 의해 동결조치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국가가 회수하지는 못하지만, 함부로 LH 직원이 이것을 팔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도망가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뉴스를 보면서 다소 절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겨우 200억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가??"




 요새 뉴스를 보면, LH 직원이 산 20억대의 토지가 100억까지 올랐다는 등의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0억'이라는 수치는 대단히 임의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해당 토지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했을 뿐인 수치이고, 이 이면에는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3_0001404848&cID=10802&pID=14000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제 짧은 지식을 나열해보겠습니다.




 금융자본주의에서 일단 중요한건 '돈'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건? 바로 '신용'과 '시간'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대수익'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시간과 예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컨데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봅시다. 7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계속 올라서 현재는 약 1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왜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기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만약 투자,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무엇인가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땅 근처에 대규모로 개발지가 들어선다던가, 이 땅이 지금 당장은 볼모지이지만 곧 정부나 기업의 주도로 큰 건물과 상권이 들어선다거나 한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여러분은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더니 정말로 해당 토지가 개발이 되어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대박인거죠.




 제가 결국 하고싶은 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출이자가 생기고, 예금 이자가 붙고,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한 기대, 신용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주식에 투자한다던가 혹은 극단적으로 코인에 재산을 넣는 행위도 많아졌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고 무언가 정보나 뉴스가 공개될때마다 출렁거리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0&zcd=002001016&zno=1539&cno=5499)









 제가 여태 앞선 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가 있습니다. '사회에 큰 재난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사회의 가장 약자부터 먼저 희생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다' 이 명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진짜로 좋다는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쾌해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당연하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오자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젊은 세대부터 먼저 박살났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매출은 줄어들었으며, 학력 격차는 심해졌고, 코로나 블루라고 불릴 정도로 우울증이 번져나갔습니다.




 재밌게도 빈부격차는 늘어서, 한쪽에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사치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데 막 대학을 나온 20대 청년이 무슨 자본금과 기반이 있겠습니까?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자리도 구해지질 않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느낄만 합니다.








 저는 지금의 10, 20, 30대가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계에 진출한다거나, 각 업계에서 최고 수장이 된다거나, 뛰어난 발명을 해서 세상을 놀래킬 수도 있고, 대한민국 경제 인구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도 못 구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LH 놈들은 20대를 비롯한 약자에게 돌아갈 토지와 부동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늘어나면 그것은 그 사회에 정신이 나간 사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LH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과 토지를 날치기하지 않고, 20대라던지 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갈 몫이 공정하게 돌아갔다면? 그들은 집을 싼값에 구했을 것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했을 것이고,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출산율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가능성, 대한민국의 부흥을 소수의 공직자들이 팔아먹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daum.net/sbkkjin/3795







 LH와 비슷하게 친일파도 국가를 팔아먹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팔아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 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 문화재, 유물, 관습, 왕조체제, 국가주권 등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것이죠.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절대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한국은 더 풍요로운 현재와 미래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친일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팔아먹은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과거를 팔아먹음으로서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나 역사는 왜곡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분명 그 중에서는 현대에도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유물이나 서적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일파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LH는 대한민국의 미래, 곧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를 비롯한 청년과 젊은 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해서 이런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 밝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익을 취한 것은 단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차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에 번영할 대한민국의 일부를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LH 사건은 친일파의 재산 몰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 팔려나가고 미래의 한국은 더 빈곤하고 어려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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