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징집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정신차리지??

진짜 메타를 들고왔네

유튜브에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검색하세요
오픈카톡도 있어요

ㄹㅇㅋㅋ

대제님 존경합니다ㅏ

퀸명숙 진짜 요즘 그거라도 안 보면 머리털 다 뽑힐 것 같음

유튜브에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검색하세요
오픈카톡도 있어요

궁금해서 오픈채팅 들어가봤는데 토악질 나오던데 ㅋㅋㅋ

제가 있는 공식 방은 오르비 이글올라온 이후 신규유입 없었습니다.

이 글 이전일거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정확하네

훠훠훠 1등노예들이 반기를 드는군요

rt로 가서 4~5천 땡겨서 나오는거 밖에는 답이 없는듯

알티도 이득은 아닐텐데ㅋㅋ

이왕 가는거 돈이라도 더 버는게...

10개월 증발 ㅋㅋ

Rt가면 3학년부터 두발 단정+ rt수업 있어서 전공 ㅈ됨 인데 3학년 4학년 임관하고 또 몇년 하고 하면 ㅋㅋ 4~5천이 이득은 아닐텐데요 그리고 알티 임관하면 소위라고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쏘가리들이 이등병 빼고는 일병 상병 병장보다 일 많이하기 때문에 별로..

전혀아님 rt가 개꿀

공익도 폐지하든가 어떻게 해줬으면..

유튜브에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검색하세요
오픈카톡도 있어요

20대의 대부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예정인 군인들을 개 ㅈ으로 취급하는데 지지율 나오는게 이상하지.. 거기에 페미니즘? 어우씹 역하다 토 올라오노

확실한건 우리세대는 무조건 군대감 ㄹㅇㅋㅋ 시발

???:훠훠훠 10,20대들이 주 투표 연령층이 될 즘이면 이미 소국은 대국에 속하게 될 거쉬므로 상관 없슙니돠

진짜 딱 일년만 아무도 신검안받고 입대 신청 안해봤음 좋겠다 ㄹㅇ

03년생부터 ㄱ ㄱ

ㄹㅇ ㅋㅋ 이낙연 조국(논란 전에는) 등등 민주당 라인업 한 때 빵빵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오우야

ㅋㅋ 참..

징집거부라? 이거 간첩죄 및 여적죄, 국가보안법신고 대상입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공산당을 쳐부시겠다는 철통같은 보안을
생활화하던 시대에는
바로 아이피추적해서 남산으로 연행했습니다.
좌파정부가 들어서니
아주 나라가 흔들려도 너무 흔들립니다.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대로는 북한에 적화통일 됩니다.

컨셉으로 알게요^^

에혀 ㅋㅋㅉㅉ

세로드립 ㄷㄷ

내년3월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두고보자 진짜

내년 대선때 보자ㅋㅋ

실천을해요 오르비에 글쓴다고 달라지는건 없음

실패하면 당장 전과 생기고 빨간 줄 그이는 건데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팩트는 오르비에 올려도 달라지는건 없고
오르비는 정치글 올리는커뮤가 아니라는것ㅇ임

그럼 조용히 닥치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발언을 학생들 보는 커뮤에서 하는건 조심해야하는 부분아닌가 ㅋㅋ

법적으로 잘못된일이 있다면 고소를 하든 시위를 하든 청원을 하든 하시면되잖아요 ㄱㅇㅋㅋㅋ

이게 뭔 정치임 사회 부조리 고발하는 글인데

고발ㅋㅋㅋ그걸왜 요기다하냐구요
글고 정권에대한 비판지지율같은거 정치적인 요소맞잖아요 ㅋㅋ애국심이 떨어져서 군대를 못가겠다는게 사회부조리였음?ㄷㄷ

강제징집은 21세기 인권탄압 행위인데 그거에 반발하는 게 애국심 문제?? 정치?? 그리고 오르비 특성상 이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인권탄압이 문제라구요?
그럼 현재정부의 정치때문에 애국심이 떨어져서 군대에 못가겠다는건 맘에드는사람이 정치하면 애국심이 높아져서 군대에 아무말없이가는건가요?

그건 모르는 거죠 ㅋㅋㅋㅋ 그나저나 본문 어디에도 애국심이라는 말은 없는 거 같은데 왜 자꾸 애국심 거리시지

근데 페미를 왜케 빨아주는거임 투표수 안나올거 몰랐나? 난 여자수가 더 많아서 그런줄

자, 울컥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징집거부라고 내뱉은 말이 실현가능하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정상국가는 폭력의 사유화 및 사적제재를 배제하기 위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나라를 운영합니다. 국가폭력(state violence)은 내적으로는 사회의 치안을 위해 사용되며, 외적으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국가폭력의 원천은 단연 국방력이고, 이 국방력을 지탱하는 것은 병력자원입니다. 국민국가(nation-state)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국가방위에 대한 봉사는 필연적이며, 또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남성은 전장에 나서고, 여성은 후방에서 군수물자 생산과 전쟁지속지원에 나서는 것이 수천년 전부터 이어져온 인류역사적 관행입니다. 고대에도 전장의 주체는 남성이었고, 세계대전기에도 그러했으며, 현대전에서도 그러합니다. 아직 완력이 전술적인 행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관성에 따라 남성만이 징집대상이 되었으며, 여성은 간호장교나 여군장교라는 별도의 과정으로 모집되었습니다.

뭐 여성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은 차치하도록 하고. 만약 남성들이 징집 거부 운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국가는 외부에 대항할 폭력 (국방력과 전투준비태세)을 유지해야 하므로, 징집거부자들을 필연적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만약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또 남성들이 우르르르 징집거부를 할 경우, 이는 그 남성들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죠. 제재의 수단은 법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남성들이 단지 특정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징집을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국가방위에 대한 봉사는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분만큼, 또 국방서비스라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건전한 정치적 의사의 표시도 아니며, 건전한 시민불복종의 사례로도 볼 수 없으며, 그저 철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1.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별개의 것입니다.

2. 20대 미필 남성들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10대 남성들로 한정되는 극소수의 의견을 투표로 반영하라는 건 무슨 소린가요? 장애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그것도 전부 투표로 장애인들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하실건가요?

3. 강제징집은 정치적인 의사가 아니라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4. 남성 독박징집이 가능했던 이유는 징집 군대가 사회 구성원들을 지켜주는 이익이 군대를 가는 것으로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현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한 법에 반발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소갈래 중 하나이며, 직접적인 병력형성이나, 병역법ㆍ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해 규정되어, 합목적적으로 구성된 완전한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이에 따른 징집''이라고 저는 언급하였는데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방은 적정 수의 병력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징병제 하에서는 징집이라는 동원수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불가분이라는거죠.



2. 네. 세를 규합하여 정당의 정강과 정책적 목표에 영향을 주고, 투표를 통해 선출직의 당선여부를 좌우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국민을 설득하여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시민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군인친화 정책으로 이대남을 포섭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대녀의 표심을 얻으려고 여성주의를 주창하겠죠.

저는 20대 청년 (남녀불문하고)이 장애인이나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시민집단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성을 딱히 배려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소수자인 장애인보다 더 높은 가산점을 부여받는것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3. 글쓴이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신차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단체 징집거부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는 정치적인 행위이며, 위에서 길게 설명했듯 징집거부는 어떠한 '정당한 반발'이 아니라 나라를 누란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철부지의 찡찡거림입니다.



4. '반발할 도덕적 의무' 라는건 처음 듣네요. 사회갈등이 발생한다면 앞서 제가 여성징병제를 말했듯, 새로운 사회담론을 촉발하여 새로운 논의를 확산시켜야 하는거지요. 썽내는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더해서 글쓴이가 언급하신 남성독박징집은 앞서 말했듯이, 인류사적 관행이기도 하고, 최초 창군기에 병역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확정한 주체는 남성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귀책을 굳이 한다면 남성 스스로에게 책임이 돌아갈겁니다. 누워서 침뱉기라는거죠...

''여자가 무슨 군대냐'' ''여군은 쓸모가 없다''는 등등 여성을 의도적으로 군대로부터 배제시켜온게 지난 세기의 할아버지~아버지 세대들입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던 시대죠. 현재에도 여군에 대해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이스라엘과 같이 남녀가 구분없이 국방의 의무에 봉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겠지요.

4번은 남성의 독박징집이 아닌, 징병제의 근거인 것 같습니다. 3번은 신선한 접근인거 같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모병제를 도입하고, 높은 임금을 통해 병력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강제 징집을 통해 징집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시대에 머무른 헌법에서 군에서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서 주는 배상금 말고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없다고 한 걸 보면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헌재에서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할 거 같지도 않긴 합니다. 애초에 군 가산점도 헌법에서 군필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위헌 판결을 낸 걸 봐도 헌재의 시각을 알 수 있죠.
또한 대부분의 여성, 미필 남성은 징병제가 사라질 경우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취업 시장에서의 유리함 등)이 침해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군필 남성또한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발효과가 미미할 것 같네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메커니즘과 유사하죠...

또한 몇몇 분들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구분하며 여성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법의 문언적 해석에 집중하는 발상운 본 적이 없네요. 요즘 법의 해석은 현실을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의 대부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여성만 감싸고 도는' 문재인과 민주당이라 하지 않았는데요?? 애초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군 호봉을 '공직'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어...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가자면 군복무에 따라 누적된 '호봉'은 공무원 봉급 급여에서 계속 인정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것이죠. 호봉은 임의로 차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전은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되,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입사 전 군경력은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승진자격요건'에서 남성이 군경력을 바탕으로 승진혜택을 보는 부분을 한전과 한수원이 없앤다는건데, 저도 현재로선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상적 행정조치가 필요없도록 남녀 모두가 군대에 복무했으면~하는 일관된 바람이 있는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나는 군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남성은 의무복무이기때문에 군경력을 무조건 가산받으므로 승진의 기회가 더 많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군복무로 인한 학위공부ㆍ경력단절과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성이 기업에 입사하기 어려움을 고려하고, 군복무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보상적 차원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여전히 군경력을 플러스로 반영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급여는 비경쟁적 부문에 대한 보상이고, 승진혜택은 경쟁적 부문에서 여성보다 뒤쳐진 남성들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나마 있던 군복무 보상을 줄여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정당화되기 힘들어보이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군 장병 봉급 인상이나 휴대폰 사용 허가 등은 '국방개혁' 정책적 기조에 따른 당연한 조치들이에요.

할일 없는 병사들이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문제나, 군사보안 유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서도, 휴대폰이 풀린 이후로 병사들의 자살률이 크게 줄었을 뿐더러 군내 가혹행위도 많이 사라져서 이득이 손해를 능가합니다.

봉급인상이야 더 말할것도 없죠. 원래 이뤄졌어야 하는 것들이 지난 몇년간 동결되었다가 다시 진척되는겁니다.

국방비는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뉘는데, 해당 조치들은 전력운영 중 장병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입니다.

뭐,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방위력개선비도 최대 비율로 증액되고 있으며, 전력운영비도 높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으므로 국방획득, 운용, 관리, 유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아ㅋㅋ그래도 문재인이 군인처우는 좋게해줬지'라며 엮는것도 이상하지만,

'아ㅋㅋ 문재인 이걸로 생색내지마라'라며 딱히 싸잡아서 까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기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좋은 정책적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독려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되지 않아 문정부의 실정밖에 안보이네요. 이게 다른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좋은 정책적 기조인지도 몰랐네요.

ㄴㄴ 군필들이 눈에 쌍심지켜고 반대

군대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배웠는데 맨날 굽신굽신거리는것도 마음에 안듦ㅋㅋ 군대 다시가면 교육하는 사람한테 대통령도 안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가르치냐고 따지고싶음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게

솔찍히 군대 갖다가 오면 최소한 대학 등록금은 마련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개월은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 일 수 있지만 20대에서 18개월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누군가" 는 18개월동안 알바도 할 수 있고, 재수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지고, 어쩔 수 없지만 군대를 감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을 재대로 보상해 주지 않고, 의무니까 해야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ㅋㅋㅋㅋ대선때보자

20대 초반에 군대... 1년 반이나 인생을 소비하는건데 명예도 없고, 적절한 보상도 없으며, 군인에 대한 대우가 엉망이니 더욱 가기 싫어집니다. 하...
곧 군대 가는 입장에서 '이화여대생들의 군가산점 폐지 청원 및 헌법 소원' '군인 위수지역 물가 바가지 사건'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논란' '군 병원 의료 사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몸 아픈 남자들까지 공익으로 왜 징집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건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익제도는 진짜 남녀차별, 불평등 아닙니까.

솔직히 남한이 특수 상황이라 강제 징용은 킹쩔수없고
예산이 많이 드니 돈 넉넉하게 못주는것도 킹정하는데

군대 못가는 남자도 공익으로 알뜰하게 갈아넣거나
군가산점 다 폐지는 좀 빡치네요

성인지 예산 조금만 때와도 군인 연봉 1억 찍을수 있는데 예산 부족은 인정은 뭔 인정임

부족이라는 단어 한번도 안 썼는데.

20대의 창창한 한때를 나라를위해 보내주는 남성을 위해 해주는 대우가 이것밖에 안된다는게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

평소에 군인분들 너무 존경하거든요 무시당할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뭐라도 나라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