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a [79547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1-01-27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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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사회 헬지문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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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형법_m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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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형법_sol.pdf


문제와 선지해설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 지문은 특히 1문단에서의 분류와, 나머지 문단에서의 문제 해결 구조와 그 내용 파악이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최근의 비문학 지문은 중요한 정보를 잘 포착하여, 잘 정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간단한 지문해설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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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단에서는 상고 시대의 법이 적용되는 양상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중죄에 대해서는 오형을 적용한다. 단, 예외로 유배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2) 경죄에 대해서는 채찍이나 회초리를 친다. 단, 예외로 속전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중죄와 경죄로 나누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는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주입니다.


  + 유배나 속전이 집행되려면, 과실에 의한 죄가 아니어야 하며, 배경을 믿은 범죄나 재범도 아니어야 한다.


추가로 유배나 속전의 조건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2문단부터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 도식이나 PS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조대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상황 : 옛날 법은 교화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의 법은 도움 안 됨. 범죄 예방에 비효율적.

  문제원인 : 유배형과 노역형

  해결방안 : 의형과 비형으로 대신하자.


위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처럼 지문을 읽을 때는 모든 정보를 머리속에 넣고 가는 게 아니라, 중심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문단에서 중요한 건 문제, 원인, 그리고 해결법이죠.



3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상황 :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불행함

  문제원인 : 살인과 상해에 대해 속전 가능

  해결방안 : 속전 못하게 하고 유배를 그대로 집행하자.


여기에 덧붙이자면 선왕의 권위에 기대고 있고, 죄인이 잔혹한 죄를 지었으니 형벌도 참혹해야 한다며 응보적 관점을 취하네요. 다만 이런 건 곁다리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물어볼 때 다시 돌아와서 봐도 되는 정보입니다.



4문단은 '어떤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거가 거짓이라고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근거가 주장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공격하거나. 따라서 비판하는 글을 읽을 때는, 우선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이의 주장 : 순임금이 유배, 속전, 채찍, 회초리의 형벌을 만듬.

  어떤 이의 근거 : 오형(신체에 가하는 형벌)은 모두 육형이라서, 순임금이 참혹하다고 여김.


그러면 글쓴이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나요? "요임금 때까지는 채찍이나 회초리에 해당하는 죄에도 묵형이나 의형을 집행했다는 말인가?"를 보면, 근거가 거짓이라고 공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묵형이나 의형 말고 다른 형벌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글쓴이의 비판 : 오형이 모두 육형인 것은 아님.

  

추가적으로, 중죄를 속전하면 부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네요.



5문단은 어렵지 않게 읽히죠.


  1) 자의적으로 죄 적용하면 안 된다.

  2) 죄를 관대하게 다루는 것은 흠휼이 아니다.



6문단은 논증 구조입니다. 주장과 근거로 정리하면 됩니다.


  주장 :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근거 : 인명은 중하다.


추가로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대 효과도 서술되어 있네요. 기대 효과의 내용은 그냥 읽어보신 뒤, 선지에서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날 경우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역시 응보적 관점에서 쓰여 있고, 나라의 기강이나 후대의 징계도 언급하고 있네요.



7문단은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중죄는 가볍게 처벌하며 선량한 백성들은 자의적으로 처벌

  강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약자에겐 잔인하게 적용


이 정도로 읽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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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선지 해설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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