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성장보다 분배를 해야되나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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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를 쓴 우리나라가 이러한 신화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적이 2번 있음.
한번은 IMF고, 한번은 이명박 정부.
2007년 대선때 성장신화를 다시 한번 써보고자 하는 국민들 지지에 힘입어 747공약내걸고 현대건설 사장으로 경제성장 신화의 한 축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사실 선거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는데
그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경제살리는 대통령을 뽑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있었음.
그런데 결과는 알다시피 이명박정부가 성장동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않은 성과를 얻었다곤 하나 747공약은 역시나 달성 실패.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정치인이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하냐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죠.
그러고나서 치뤄진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프레임내걸은 박근혜 당선. 즉 보수당 후보조차 성장보단 분배에 치중하겠다는 역대급 대선이었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래통합당조차도 김종인 입김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기본소득, 노동자 임금상승 등등 분배 위주의 정책을 짜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성장 신화에 빠져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짜기를 원한다는거임.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권 생각간의 괴리감이 어늨대보다도 심해져있는 상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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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것도 일종의 프레임
자유와 평등도 일반 사람들은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않지만 교양들었던 교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더라구요. 저는 성장, 분배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양립 불가능하고 둘의 밸런스를 추구한다면 그건 중도, 즉 제3의 정치세력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배반되는 개념으로 구성한 것은 정치상황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