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비판적 글읽기를 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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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공사 직고용과 정규직 청원경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향상에 일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는 점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논란은 더없이 안타깝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하루 만인 24일 오후 참여자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의 공기업 취업 준비생 카페에도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이번 결정을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치열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것이다. 공기업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만큼 어려운 조건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과 맞닥뜨린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보안검색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은 업무 분야가 달라 서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물론 공기업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다 보니 다른 분야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부 용역비로 나가는 비용을 내부 인건비로 돌린다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보안검색 노동자의 급여도 평균 3.7% 인상에 그칠 거라고 한다. 필요한 채용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여론이 악화한 데는 ‘가짜뉴스’의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평균 연봉이 5천만원대로 오른다느니,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된다느니 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부 언론이 이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비판할 것은 엄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그것도 사실에 기초할 때의 얘기다. 사실과 거짓을 엄격히 가리고 갈등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다. 그래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참에 다시 한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현실이 ‘정규직 로또 신화’의 본질인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죄악시하는 주장들이다. 본말을 뒤집는 왜곡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의 94%가 정규직화됐고 이 가운데 76%가 본사 직고용이지만, 노조가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며 반발한 전례는 없다. 자신들의 ‘몫’에만 골몰하는 것이 노조의 본분에 맞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정책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지만, 이번에 더욱 크게 번졌다. 청년들을 절망에서 건져내려면 노동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관된 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표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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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맞말 아닌감?
틀린말임...
일단 한겨레니까..
서로한테 영향 주는것보다 이딴식으로 로또질 처하는게 큰문제 아닌가 ㅋㅋ
알바하다가 공기업 입사하게 생긴사람들은 뭐임 이딴식으로 노력을 부정하는 사회가 되면 어떡함 노력을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노력을 부정하는 사회가 되면 안되져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면 그걸 개선해야지 다 정규직으로 바꾼다는건 뭐임...
나름 비판적 읽기 해봄 근디 ㅈㄴ 빈약한듯...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핀트를 잘못 잡은 글 같음
그러니까 한번 이 글쓴이의 주장을 검토해보라고 ㅇㅇ
제대로 읽은게 맞다면, 이 기사는 현 '정규직 전환로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거없는 부작용/폐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폐해가 적으며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일조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 것 같은데
-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닌 그 정책수단이 혜택을 받아 마땅한 정당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이 적은,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순전이 운의 영역에서 주어졌기 때문인데
반대주장의 사람들을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반대한다고 반대주장을 곡해함
- 5000만원으로 급여상승 등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주고있지 않은듯?
물론 제가 한겨래나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편향되게 보는 것일수도 있고..
아 지랄한다...
일단 얘네가 정규직되면 백퍼 파업해서 월급 올려달라고 난리칠건데;;
그리고 애초에 저 기사는 마치 정규직 가진 애들이 자기 파이 안뺏기려고 난리치는걸로 묘사했네;;;
국회청소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선 분노를 안하는지..
걔네 인원을 생각하셈;;;
1200명중에 800명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일반인들한텐 기회도 안주고???
그게 평등임?
보안검색이 알바로 뽑아도 되는 정도의 업무강도면
걍 비정규직으로하지 왜 돈들여가며 정규직전환하는거임?
ㄹㅇ
"강도"라기보다는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보안검색이라고 하는데
연봉 3000주고 정규직에 혜택 주는 보안 검색 800명 모집하면
만명은 지원할텐데
그걸 알바했다는 조건만으로 1200명중에 800명 뽑는걸로
과정의 기회마저 박탈한건데
이게 공정인가???
아 혈압오른다
결과가 평등한 것보다는 과정이 평등해야 하는데
느릅게이의 로스쿨 진학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