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살해 ‘정당방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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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전 여고생-대구 중학생 자살로 국내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정당방위’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조지 사아베드라 군(15)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딜런 누노 군(17)을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에 미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렸다”고 4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들의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노는 같은 학교 하급생인 사아베드라를 성가시게 만들었다. 폭력도 서슴치 않았고 시간만 나면 괴롭혔다. 사아베드라는 되도록이면 누노의 눈을 피해다녔지만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면서 점점 사아베드라는 딜런에 대한 앙심만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누노를 본 사아베드라는 홧김에 흉기로 12차례 찔렀다. 스스로는 앙갚음이라 생각했고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였다.

악몽같은 날들을 보내던 사아베드라는 이 사건으로 1년 전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통상적이라면 죗값으로 최소 7년형을 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미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지난 2005년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입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에 따른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누노의 폭행을 아는 학교 친구들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그는 누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도 피했으며 일부러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데일리메일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대부분 “이번 어린 학생들의 자살을 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어린 학생들의 정당 방위가 필히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모든 것은 법이 판단하리라 믿지만 정당방위로 인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소름끼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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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지만 살인에 대해 무죄판결까지 내린건 정말 엄청난 판결이네요
이건 사실상 법이 아닌 피해자에 의한 간접적인 사형을 용인한셈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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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뉴 · 207255 · 12/01/09 22:29 · MS 2007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것”

아 뭐지 이거 무지 애매하네요;
이걸 정당방위까지 인정할 정도가 되는 건가요...
역시 양민들은 법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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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1/09 22:38

저 학생이 괴롭힘 당할 동안 학교는 어디있고 법은 어디있었나.

학교와 사회가 할 역할과 책임은 어디가고..
학생보고 폭력을 폭력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거네요.
미국 답다. 정확히 말해서 미국 보수파 답다. (근거가 젭 부시가 도입한 플로리다 주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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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 383980 · 12/01/09 22:38 · MS 2017

미국 쿨한척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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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ㅋ · 331586 · 12/01/09 23:22 · MS 2010

애매하군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가치판단이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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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하데 · 340556 · 12/01/10 00:00 · MS 2010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지니 어쩔수없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저런 과잉방위는 용서가 안되지만

플로리다주 법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해야하죠

그런데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이 자세히 어떤것인지 기사만으로는 알수가없고
그래도 설마 법문에
정당방위로 살인까지 인정된다는 말이 적혀있을려나 싶긴한데..
판사가 정황 등을 봐서 다소 확대해석했을 여지도(그냥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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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c · 340707 · 12/01/10 00:27

뉴스에 나온 어떤 미국인이 그랬는데
저 판결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해도 된다는걸 가르치는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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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ge · 152455 · 12/01/10 00:33 · MS 2006

소심한 사람은 위험하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칼로 쑤신건 심했지만
힘을 길러서 똑같이 갈구고 패버리는 정도의 대응은 해야 정의가 산다고 생각 됩니다.
학교생활에서 법은 아무 해결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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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 344277 · 12/01/10 00:52

동감합니다. 여기서 미국 저 법 욕하는사람은 되게 관용심이 풍부하신듯.

전 지금 대구 중학생가해자 2명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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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신이치 · 299016 · 12/01/10 09:18 · MS 2009

사형과 살해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런 법이 우리나라에도 적요된다면, 직장 상사들, 군인 계급 높은 애들, 사채업자들 등등을 다 죽여도 된다는 소리인데요? 관용심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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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1/10 20:26

이번 판결은 사회와 학교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게 제일 큰 문제예요.
미국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총기허용할 뿐만 아니라 폭력, 전쟁, 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미디어를 통해 폭력에 무딘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결과 더 큰 강력 사건을 부르죠.
예를 들어 학교에 경찰관 두는것도, 무슨 체벌 없앤 보완책 따위가 아니예요. 콜럼바인 총기난사사건 등 강력사건이 워낙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 생긴 조치죠.
통상 미국이 처벌이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삼진아웃등). 그런데도 자꾸 문제가 늘어만 가는건, 처벌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죠.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 감상 추천)

이번 판결은 일견 괴롭힌 당하던 아이를 보호해주는척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와 다르게,
미국 사회의 모순과 학교당국의 학생관리책임을 묻지 않고
마치 개개인이 사적보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메세지를 주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법이 사회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사적보복을 허용케 함으로써 법치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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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 · 344277 · 12/01/10 00:57

방금 네이트에서 뉴스봤는데 8개월동안 폭행한 가해자한테 5일 학교봉사 명령을 했다고하네요 ㅋㅋㅋ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도 대충 비슷하게 처벌받겠죠? 진짜 잘해봤자 징역1년? 이딴식으로 판결하는 법원에게 모든걸 맡겨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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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Ⅱ · 21508 · 12/01/10 11:43 · MS 2003

저기는 법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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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뇌 · 369939 · 12/01/10 19:51 · MS 2011

우리나라보다 훠어얼씬 낫다 저래야 애들이 나쁜짓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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