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봉주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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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1년 징역형,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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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동조현상
정의가 죽었네요.
하지만 1년뒤 사면복권된뒤 화려하게 컴백~
안그래도 요즘 잘 나가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날개를 달아줬네요..ㅋ
그래도 1년 징역살이는 좀....고생스럽겠네요
하지만 내년 총선에 못나옵니다
총선에 나올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기억해줄지는 모르는 일이죠.
재보선도 있고 3년 뒤 지방자치선거도 있구요.
뭐 지금 통합야권은 얼굴마담이 필요한데, 사실 정봉주 만한 사람도 없으니
사면되면 어느정도 챙겨줄듯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데
나올수 있나요?
사면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총선이라도 막아보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모 기자의 흘려가는 말로 따르면
나꼼수를 들은 신모 대법관이 저색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쳐넣으라며 길길이 날뛰었다는 후문입니다.
혹시..신모영철 대법관??
거취를 밝히겠다고 해놓고 잠수타고 끝끝내 대법관 자리 붙들고 계신 그분??
이렇게 정봉주는 이 정권의 순교자가 되었네요.
피선거권 박탈이야 다음 정권에서 복권하면 되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은 물건너갔고 일단 바로 콩밥.
참나 대통령 후보 검증도 이제 목숨 내놓고 하란 거지요..
음.. 저는 이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여러가지 객관적인 정보로 봤을때 이사람은 무조건 무죄인가요? ;; 트위터보니 거의 반란일어날기세던데 -_-;;
뭐 bbk관련하여 사실이고 허위고 떠나서, 아직 의혹이 확실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과의 빅딜설, 또 얼마전에 bbk 미 법정 다시 선다는 기사도 떴었구요
지난 18대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그네공주가 정봉주와 똑같은 얘기를 연설에서 했는데,
한명은 1년 징역형이고 한명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 이건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죠.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정봉주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BBK사건에 대하여 팩트를 근거로 개연성 있는 추론을 하여 주장을 했고,
이것은 후보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또한 경선 당시 이명박에 대하여 정봉주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고
오히려 정봉주가 이명박을 검증할 당시에는 증거가 이전보다 더 보강된 상황이었죠.
BBK 관련해서는 명함, 동영상, 신문기사, 은행계좌, 메모 등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의당 그것을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측이 이를 부인하고, 또한 명명백백한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봉주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유력 후보자에 대한 후보 검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이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해버린다면
과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가능할까요?
또한 같은 기준으로 하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측도 기소되어야 마땅하죠.
학력조작, 병역기피 이런 것도 명명백백하지 않고 당사자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경원측도 허위사실공표한 것이죠.
이번 판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글만 읽을 줄 알아도 정봉주 BBK의혹 제기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후보 검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짓는 일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상훈 대법관이 대법원내 진보성향 법관이라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는거 같네요..
그래도 마치 이상훈 대법관이 민주주의를 죽여버린 사람인양 몰아가고 비난하는것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아이히만에게 죄를 묻지 않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대법관 정도면 아이히만과 비교도 안될 권력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압력이 있었건 만약 이상훈 대법관이 자신의 양심이 아닌 압력에 의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마녀사냥은 곤란하죠 혹시 마녀사냥을 경계하신 거라면
제가 글을 잘못 파악하고 쓴 것이니 죄송합니다
와 진짜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그것이 일어났네요 참담하다 ...
군사정권 시절 소설가 김홍신씨가 '인간시장'으로 빵 떴을 때...
정권에서 그를 감옥에 보내려 했었는데,
그와 친분 있는 정계 인사들이 만류했었다죠.
지금 그 사람 감옥 보내면 영웅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겨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권 바뀌면 특별사면 돼서 피선거권이야 돌아오는 거고,
당장 내년 총선 못 나가는 건 아쉽지만,
저격수에서 순교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으니...
제가 봤을 땐 현 정권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네요.
당장 나꼼수 박살내 버리겠따는 욕심에... ㅎ
이번 일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표심 더욱 똘똘 뭉치게 할 계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ㅠ
인터넷 하는 젊은층이야 원래 표심이 거의 정해져 있고
방송을 타야 부동표가 움직이든지 할텐데.... 그건 또 아니니
정봉주 개인으로 보면 이미지 메이킹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요...
오늘 진중권도 벌금 3백 확정, 강기갑도 벌금 2백 확정 판결 났는데...
전에 진중권이 트위터에 그런 말을 했죠.
나꼼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분명 큰 위이가 찾아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자기가 나서서 돕겠다고...
제가 볼 땐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ㅎ
진중권이 위기를 맞은 나꼼수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기대되는군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닥... 이번 일에 정의니 뭐니 들먹이는 사람들 동감 안됨...
자기 뜻에 맞으면 정의고 아니면 사법부가 무너지니 뭐니...
웃음만 나옵니다.
님 뜻에 맞았나봐요? 이번 판결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생각이 안쓰러울 뿐.
저도 이 의견에는 좀 동감하는 편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얼마전 한명숙 전총리 내물수수혐의가 있었죠?
사법부는 당연 무죄판결을 했구요.
그때는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외치던 사람들이
1년도 안되어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전후상황으로 따져봤을 때
이번 정봉주 상고기각은 정권이 사법부에 입김을 좀 넣은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 판결하고 비교하기는 무리입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이 미x놈 진술을 이용한 무리한 기소였고
한명숙 수사는 원래 말이 안되는 정치적 표적 수사입니다.
기소 자체부터 무리수인데 무죄판결은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전후상황을 따져봤을때라고 말한거 아닙니까.
제가 글을 좀 못써서 그런데ㅜ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 여론에 우르르 저 여론에 우르르 하는 냄비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정의롭다는건 아닙니다. 신영철대법관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요
제 리플의 의도는
한명숙 재판의 경우
기소가 말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해도 무죄가 나올수 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걸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 뭐하다라고 말이 나올게 아니고 그냥 무죄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한명숙 전총리 사건 아시죠? 완전 코미디 였는데..ㅋㅋ
한명숙 전 총리 : 안받았습니다
뇌물 줬다는 놈 : 한명숙 전 총리님 코트 주머니에 찔러 드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 그때 입고 간 옷은 밖에 주머니가 없는 옷인데요??
한명숙씨가 정치적으로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털어도 먼지하나 안나오나..
님은 이 사건에 대해 혹시 조금이라도 찾아 보셨나요?
사람들의 '반응' 만 보지 마시고 판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났으며 사람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검색 쉽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통합야권의 얼굴마담(20대를 아우르는)의 부재입니다.
있어봤자 문재인, 유시민 정도겠지요. 문재인이 나서면 시체팔이 한다할테고, 유시민은 통합당 내에서도 안티가 많으니까요.
벌써 한나라당은 빠릿빠릿하게 물갈이 강행했죠, 그네공주 비대위원장으루요. 20대에는 안먹힐지 모르겠지만,
40~50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마 힘을 낼겁니다. 본전은 먹고가겠다는 행동이겠죠.
여담입니다만, 내년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17대 총선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때 노대통령 탄핵건으로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은 물론 2/3 이상 먹는다고 설레발을 쳤죠
그당시 첫 출마였던 정봉주 의원도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전면에 나섰고, 얼굴에 15cm가 넘는 흉터를 남기며 선전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참패였지만 TK지역은 완승으로 끝이납니다. 열우당이 절반 겨우넘겼죠.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겁니다.
그때와 다른 환경은 딱 두개죠. 나꼼수와 SNS.
왜 정부가 그토록 나서서 sns 검열을 하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유세중에 흉터입은건 2006년 지방선거때 입니다.
맞네요ㅋ 착각했네요. 1년 차이라 헷갈렸어요
그리고 그당시 정동영 노인발언으로 자폭하는 바람에 열우당 열기가 좀 죽은 것도 있었죠
17대 총선은 2004년입니다. 따라서 2년 차이.
아... 그만 태클걸게요ㅈㅅㅈㅅ;;
아무튼 좋은 분석글 감사합니다. SNS 검열은 또 세대투표를 불러올 듯 합니다.
ㅋㅋㅋㅋ 검색이라도 한번 해볼걸. 이게 왠 개망신이얔ㅋㅋㅋ
정봉주가 하려했던 사학법물갈이 등 추진했던 정책을 보면 빨갱이에 가까운 진보일지언정, 종북은 아니죠.
김정일 사망은 축하합니다
아이디부터 ㅋㅋㅋ
님친구들 많은 정사갤 야갤 가서 노세요.
역시 정치는 재밌는거 같아요. 이해가 되다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ㅋㅋ정치학도로서 재밌죠 정치.
한국정치는 귀여워요. 머리돌리는게 보이니까.
근데 미국정치는 건들면 장난아니예요ㅋㅋ 미드보는거 뺨침. 재밌어요
분노하라.
다른 진보쪽 사이트들은 오늘 이걸로 다 난리던데 오르비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말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노무현은 이 말 한 것부터가 epic fail인데.
이념이고 나발이고 정봉주 건은 상식의 문제임
상식도 문제거니와, 진정한 후보검증을 할 수가 없죠 이젠..
위에 분이 댓글로 언급하셨겠지만, 후보검증 한답시고 저지른 범죄를 물증 심증 다 구해와서 국민에게 알렸단말입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 후, 보복으로 저렇게 때려버리면.
누가 후보검증하나요. 다들 정치인인데...
피선거권 박탈 걸고서 후보검증할 수 있는 위인 몇명이나 된다고요.
믿어야죠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버둥대는 정치인들 많지만 그래도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죠
후보검증은 bbk 특검 때 끝난 거지.
사실 대선 후보자를 상대로 특검발효를 한 건 기억할려나 모르겠는데,
다수당이 모여서 날치기한 건 2007년 어느 당이었는데? 그 때 날치기를 한 게 열우당이다 ㅋㅋㅋㅋ
그럼 후보 검증은 관둡시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천억대 자산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름? 판결이 난 지가 언젠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굳이 내가 가져오지 않아도 특검이 발효되었는데 설마 아무런 결과 없이 이명박 대통령 되었다고 그게 끝났겠음?
압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일단락 되었는지..그게 사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진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죠
이명박이 bbk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적 없습니다. 특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지요.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또 못한다는 이야기지 무혐의 처리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상식이 그쪽만의 상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솔까 bbk 판결문 읽어 보긴 했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특검이 특검이아니었죠 사실.
mb가 정동영후보를 지지율로 반이상이나 격차를 두었었고
야권단일화(그때는 야권이 아니었죠, 여권 단일화라 해야 맞는말입니다만, 이해하기 쉽게)해도 이길수가 없으니 검찰 측에서도 눈치를 봐야했을겁니다.
눈치를 안본다면 한총리 뇌물수수 같은 사건은 안나왔겠죠
한국에서는 특검발효해서 무혐의였던 사건이 왜 미국에서는 아직도 소재판 체류중이고
다시 법정에 선다는 기사가 나왔을까요.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