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박스 [402630] · MS 2012 · 쪽지

2019-07-20 0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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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처벌 받을거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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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처벌 받을거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아래는 참고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처벌되는지에 관한 예시입니다.


예)


처벌되는 유형)

A회사의 제품에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명예훼손)


이유 :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에 관한 영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처벌 안되는 유형)

나는 A회사의 제품이 일본기업이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합법) (헌법상 자유의 영역)


결론 : 

그냥 안사겠다고 하는건 자유.

있지도 않은 이유를 만들어서 하면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이 될 수 있음.

일본제품 불매운동, 처벌 받을거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최대 1개 선택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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