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윤사에 나오는 로크의 '묵시적 동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3526097
* 사진 화질이 좋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_ㅜ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있는 로크의 "통치론" 중 일부를 보면, 어떤 나라에서 영토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나라에 잠시 여행을 다니는 사람까지도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따라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는 내용으로 읽히는 듯 한데
수능특강 문제와 해설지에서는 인용된 내용과 상충되는 듯한 해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에 관한 속 시원한 답변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부족한 질문글이지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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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문제해설지에서
해설지에서는 '로크에 따르면 한 정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정부의 시민이 되거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수능특강 본문에서는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영토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따라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라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 처럼 보이게 되어서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__)
제가 알기론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복종의 의무랑 = 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행객이라고 생각하면, 시민의 의무는 없어도 법에 복종해야하는 의무는 있거든요. 이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하셨나요.? 약간 애매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아니에요 ㅎㅎ 덕분에 애매하게 넘어갈 뻔한 내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법을지켜야 하는 것엔 동의를 한 것은 맞는데 그 공동체 '시민'으로서 의무가 틀림. 따라서 상충x
아... 제가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체시민으로서의 의무 이건 걍 그 나라 국민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시대인재 부엉이님 글이 타당합니다. "한 정치 사회 혹은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협약이 필요하며, 이처럼 특정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크 사용한 시민과 신민의 단어가 지금의 교과 과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행객 정도로 (엄밀히 말해 아니지만)이해 하고 그들은 묵시적 동의를 했다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