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수능 완성 15강 4번 해설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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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완성 15강 4번 해설 오류
해설: 칸트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에 대해 반대한다.
분석
1. 칸트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 하는가?
2. 칸트는 모든 형태의 무력에 반대 하는가?
1. 칸트의 내용이 ‘영구 평화론’이므로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다만 어쩔 수 없는 방어 전쟁까지 부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예비 조항에 근거해서 상비군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침락 전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칸트는 상비군 철폐를 주장 했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연습하여 조국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의도를 달리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즉 방어 전쟁을 인정 하였으므로 칸트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 한다고 볼 수 없다.
2. 칸트는 모든 형태의 무력에 반대 하는가?
~따라서 그 내전의 결말이 나기 전에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그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율성에 위협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나라가 내부의 분열로 둘로 나뉘어 제각기 독립을 주장할 경우는 다른 나라가 어느 한쪽을 원조하는 것은 용인되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국가 자체가 무정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의 해석에 따르면 칸트는 한나라가 전체주의적 쿠데타에 의해서 그 헌정 질서를 위협받을 경우도 타국의 내정 간섭을 허용했을 것이다.
즉 칸트는 모든 형태의 무력에 반대 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칸트는 칸트는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EBS수완 수능 완성 15강 4번 해설은 오류이다.
출처 정태일 [칸트 영구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논문 이지만 교수님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출처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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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태일 교수입니다.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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