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정책 지문에 대한 일개 강사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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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정책 지문에 대한 일개 강사의 견해입니다.
저는 어떠한 강사도 비방할 생각이 없으며,
대신 해설들이 각양각색인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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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문 30번 문제에 관하여
문제점1-1 : 경기가 과열되거나 경기가 침체
해결책1-1 : 전통경제학 : 통화정책을 사용함(과열 : 고금리, 침체 : 저금리)
★ 경기 침체(문제) : 정책 금리↓(해결) → 시장 금리 ↓→ 대출 ↑ → 신용 공급 ↑ → 경기 내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문제점1-2 : (금융의 손실 위험)
해결책1-2 : 전통경제학 : 금융감독정책(미시건전성)
해결책1-1, 1-2의 전제 : 금융은 경제에 영향 x, 버블x
문제점 2-1 : (침체기에) 저금리 정책 -> 자산가격 버블 -> 금융 불안 -> 경제에 영향(기존 전제 모두 깨짐)
이와 같은 시기적 사례로 볼 때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제점 2-2 : (new)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 초래
문제점 2-1의 원인 : 금융회사가 경기에 순응적임
불황 : 대출 ↓ → 신용 공급 ↓ → 자산 가격 ↓ → 경기 더 ↓
(정부는 경기의 순응적 흐름과는 달리 침체기 때 금리 인하, 대출을 증대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금융 회사는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임)
원인에 따른 해결책 2-1,2-2 : 거시건전성 추가, 통화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상호보완’
경기가 호황 때는 이에 대응하여 적립
경기가 불황 때는 이에 대응하여 사용>
문제점 2-1 중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체화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과정 중, 대출을 늘리고 싶어서 신용 공급을 증대시키고 싶지만 가계 소비가 위축, 기업이투자 대상이 없음(수요 부족, 밑줄친 부분 에러)
→ 공급 ↑ → 수요??? / 오히려 부동산, 주식에???>
해결책 2-1, 2-2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 상황 인식 : 거시건전성 정책(경기대응완충자본)은 수요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어쨌든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한 경기 증폭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수요가 없을 때, 침체기에 사용되는 완충 자본 정책 사용은 결국 대출 재원을 더 늘리는 것이므로 대출을 해 줘봤자 부동산, 주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이것은 3문단에 이미 언급된 버블 상황인 것은 맞지만(1번 선지 관련), 그 버블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가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학생은 없이 3문단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맥락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발문도 윗글과 를 협력해서 읽으라는 것이지.) 정리하자면, 침체기에 완충 자본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문제 상황 2-1을 침체기의 완충 자본 사용이 온전히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침체기에 완충자본제도를 적립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
물론 가능은 하고 실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것이 정말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해당 완충자본제도 정책(5문단 참조)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1문단 참조)과 상충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중앙은행은 실제로 이런 불안정 상황에서 더 강한 저금리 정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자산 공급이 위험경로를 따라간다면 다시 버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참고로 이 부분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직접 서술한 바가 있다. 완충자본제도 정책은 그들의 고백대로 중앙은행 정책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실제로 상충하는 정책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견지한 채 29번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여러분이 해당 생각을 견지한 채 29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짐작했다시피 답을 잡아내기 대단히 어렵다. 출제자가 5문단에서 침체기에는 완충 자본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말이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다. 즉, 30번의 3번 선지는 침체기 때 완충 제도 사용은 오히려 대출 증가로 인해 신용 공급이 더 팽창하고 버블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출제자가 등장시킨 선지이다. 다시 한 번 29번과 30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자.
물론 이 지문이 완충 자본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완충 자본제도는 경기 순응성이라는 금융 회사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즉 대출이 수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체기 때 완충 자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버블을 증폭시킬 우려 또한 있으므로 금융 안정의 달성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다.(3번 선지 관련). 나아가 침체기에 완충자본제도를 적립하는 시도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과 상충되므로 금융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즉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다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4번 선지 관련)
결론 : 29,30번을 낸 출제자의 30번의 3번 선지의 의도는
침체기 때 완충 자본의 사용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짐작된다.
침체기 때 완충 자본의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29번을 같이 내기가 어렵다.
(출제자가 평론가보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출제자의 출제 의도(29,30)와는 달리,
'침체기 때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높은 가운데 버블이 발생한 경우라면, 완충 자본을 적립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정확히 상충하고, 중앙은행은 더 강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에 부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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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머벨추
하이~
센세 이시간까지 안주무시네용
배고파서 ..
잠이..
이제 내신휴강아니신가용 어디 안다녀오세요??
혼자서 어딜 가...
눙물......저도 여친이랑 호캉스계획하다가 깨졌읍니다
그래서 여친이 있으시겠다?
깨졋읍니다....흑
윾머벨쌤 싸랑해요~~
하트
머벨님 솔직히 아래에 있는 들어가셨죠
ㅋㅋㅋㅋㄱㅋㄱㅋㄱㅋ
아직..
대종쌤 쌤강의듣고 의대왔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비록 넷상으로 전하는 말이지만 진짜 진심이에요ㅜ
^^ 하트!
너무 급한디 ㅠ
ㅋㅋㅋ 하트
머벨 ?
벨?
쌤 주무세영
자야지..ㅠ
쌤 상담이 기다려지네요 헤헤
오르비언 인증은 두렵습니다
센세 항상 아프지말고 건강하세요ㅠ 많이 존경하고 있어요ㅎ
고마워요!! 제가 존경스러워 할 만한 위인은 아닙니다만 감사!
ㅎㅎㅎ
ㅋㅋㅋㅋ 귀여운 선생님..
이 시간까지 학생들을 위해 ㅠㅠ
인증 대란이군 ㅋ
대종쌤 풀커리 타는데 수능때 1등급 ㅆㄱㄴ??
비일비재하지요 ㅎ
선생님도 인증한번 해주시죠
이미 뭐 다 아는데...
ㅋㅋ
하트트~
쌤 수갤엔 왜 요즘 안오세요
눈팅 중
그리고 여자친구는 엄지다.
엄지ㅎㅎ 이쁘죠
그때 답변도 상세히 해주시고 ㅠㅜ 감사했습니다
문총 잘 듣고 있어요!
야민...ㅋㅋ
국어는 윾머벨
ㅋㅋㅋㅋ 고맙습네다
대종쌤 현장커리큘럼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각 러셀 ~go
감사합니다!
잘생긴 유대종
지구가 태양을 돈다와 같은 말이군.
대종쌤 하이요 ㅎㅎ
나도 하2
정말 좋은 해설에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러프하게 정리하시면서 생략하신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읽다가 잘 이해안되는 분이 계시만 참고하셔요
★ 경기 침체(문제) : 정책 금리↓(해결) → 시장 금리 ↓→ 대출 ↑ → 공급 ↑ → 수요 ↑ → 물가 상승, 경기 부양(해결책의 결과, 문제 해소)
요기에서 공급은 신용 공급이고 수요는 경제 내 수요(즉 글에서 언급하신 바 있는 소비와 투자 등)이라는 부분 파악하시고 읽어내시면 해설이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보기 부분의 내용에서
문제점 2-1 구체화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과정 중, 대출을 늘리고 싶어서 소비 위축, 투자 대상이 없음(수요 부족, 밑줄친 부분 에러)
요 부분에서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이 투자 대상이 없어서 수요 부족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그냥 해설만 보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 문제지 옆에 놓고 보시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고쳤어요 고마워요 정말^^
발랄한산드라
빠질 겁니다 ㅎ
따흐흑ㄱ 감사합니다
오 출간 축하!
하핳.. 아직 1차 검토 중입니다. 추가할 내용들도 산더미네요. 어흑... 이런걸 어뜨케 매번 만드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에 찾아가서 뵐 수 있을까요 ??
선생님 항상 건강하셔요..
고나지만면니아어게지고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구나냐라자.
에피라그런지 언어가 능수능란한디?ㅋㅋ
고맙습니다!
하이 ㅋ
머벨추!
신수~
하트!
쌤 사랑해여
저도 하트!
쌤 진또배기 잘듣고 있어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유대종쌤 등판ㄷㄷ
등판까지는...
ㅎㅎ
허허허허허
ㅋㅋㅋ 하트
하트!
저도 대종쌤처럼 교육계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인강 수강생이라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강사입니다 ㅎ
교육계의 큰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당!
선배님, 여러 의미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여건상 현강을 들을 수 없고,
인강을 통해 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님의 '진또배기' 강좌를 추천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좋게 보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댓글들이나 등등 보면서 범상치 않은 분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길!
오오오 15번이 아쉽네요 1번 쓰지는 않았는가~
어서 파이팅합시다!
ㅋㅋㅋ 요즘은 공산품
알고보니 1타의 1이었던것.. 1계 강사 ㄷㄷ
헐 그런 거 아님 ㅠ
상담이제마무리되어가나용ㅜ 힘들어보여요 쌔앰ㅠ 아프지말고 휴강기간동안 많이쉬고 좋은수업해주세요 존경합니다❤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긴 하지만 ㅋㅋ
내가 선택한 길!
윾투더 머벨머벨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최고조넘 갓대종 센세 ㄷㄷ
선생님만 믿고 갑니다 ^^77
하트!
전통적 통화 정책의 문제점은 경기 호황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기에 나타난다는 점(3문단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 버블 현상. 즉 위 해설의 ‘문제점 2-1’), 그리고 이 문제점은 의 ‘끈 밀어올리기’와 동일하다는 것. (30번의 1번 선지는 이 내용을 묻는 것이니까요)
이 내용에 동의한다면, 지문에서 마치 ‘문제점 2-1’ 등을 거시 건전성 정책(완충자본 제도)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은 역대급 낚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위 해설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문제점 2-1’의 원인을 금융 회사가 경기에 순응적이기 때문이라고 본 점입니다.
불황기에는 의 설명이 맞긴 한데, 이 설명에서는 왜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문제점 2-1’은 엄연히 자산 버블이니까요. 핀트에 안 맞는 설명 같습니다. 실제로는 ‘침체기 때 정책 금리 인하 -> 금융 기관의 대출 금리 인하 -> 신용 공급 확대 -> 그런데 대출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집중 -> 자산 버블...’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라고 했는데, 금융 회사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상황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게 가는데, 시장이 정책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자산 버블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라고 했는데, 전통적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황이게는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불황기에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니까요.
한 마디로 지문 자체에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경제 부문 개념을 끌고 와서.. 경기는 침체기이지만 자산 시장이라는 부문에서는 호황일 수 있고..부문 안에서 경기 순응성이 나타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 이럴 때 거시 건전성 정책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로 LTV니 뭐니 하는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출 규제 정책이 그런 거시 건전성 정책의 하나이니까요.
반갑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결국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 성향은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버블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출제자가 본 것이 바로 와 5문단을 종합하여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 순응성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고, 이 위험 요인은 금융이 경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문 안보고 타이핑을 치다보니 문제점 2-1을 하나만 써 버렸네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침체기 때 대출 증가, 신용 공급 확장으로 경제 내 수요를 늘리려 합니다.
반면, 불황일 때 금융회사는 경기에 순응하기 때문에 침체기 때 대출을 줄여 신용공급을 줄이려고 하지요.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 회사가 중앙 은행의 정책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문의 정합성만으로 보자면, 거시건전성 정책, 즉 완충 자본 제도 정책은 통화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상태인데 자산 시장이 버블인 경우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 끌어온 것 같은데 너무 러프하게 끌어다 놨습니다. 훨씬 세밀해야 하는데요. 불황일 때 사용, 호황일 때 적립이라고 너무 패턴을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흑흑 저랑 해석 비슷하신 선생님 처음입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검색결과중 이런 논문이 있던데 아마 출제자도 이 생각을 하고 냈던거 같아요
오 저 논문 출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해당 논문은 KDI에서 2012년에 발간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제34권 제4호에 수록된
"경기대응완충자본규제와 통화신용정책"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혹시 전문을 검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 pdf version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대신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찬우쌤 ❤️ 대종쌤
수원에서도 강의하시나요?
흑흑ㅠㅠ 선생님 진또배기 너무 좋아요 ㅠ ㅠ하,,,빨리 듣고 싶은데 금요일 저녁쯤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선생님 강의만 기다리고 있어요ㅠ ㅠ,,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인강으로 볼 때 곧 다크서클로 줄넘기하실 거 같던데 건강도 챙기면서 하세요,,
선생님 진또배기 들으면서 비문학 읽는 법배워서 전이랑 확실히 다르게 대비코드 찾고 병렬찾고 미시적대비 찾고 이런게 좀 보이기 시작해서 읽으면서 기분 너무 좋은데 막상 문제 풀면 왜 잘 안풀릴까요 제가 너무 성급한거겠죠? 했던 지문 한 다섯번은 다시 봤는데 다섯번 더 보면 선지도 잘 보이겠죠?? 선생님 현강넘 듣고 싶지만 지방살아서 ㅠㅠ 제가 인서울하면 다 같이 이사가는데 제 동생 무조건 쌤현강 들으라고 할껍니다 쌤 오래오래 현강해주세요 ........ 비문학은 진짜 쌤 최고....아 문법도요 ㅠㅠㅠ 확실히하고싶어서 문법총론 한번 더 듣고 있는데 하 .... 진짜 이제 머리속에 착착 정리 됩니다 ......... 사랑합니다 하트
쌤 보고 싶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