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학년도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3-2) - ★고난도 : 그래서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Question

그래서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1. 사적 해결책 : 니들이 알아서 해  2-1. 공적 해결책 : 정부가 해 줄게. 세금을 매길 거야  2-2. 공적 해결책 : 정부가 해 줄게.   수험생 여러분이 수특 교재와 3-1, 3-2 포스팅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외부 효과는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책 -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1.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입니다. 파란색 부분의 내용이 교재에 나온 내용이며, 대학교 경제학입문 교과서보다 관련 개념과 그래프를 심화시켜 나왔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다룰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의 그래프 부분은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1) 한계 효용과도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으니 (1) 을 안 본 학생은 지금 보고 오세요.  https://orbi.kr/00018603784                                                                       수특 254p 오염 물질 배출 지문 연계 개념입니다.   1.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앞에서 봤듯 외부효과는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비효율성을 정부가 해결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 외부효과의 내부화 feat.사회적 규범, 도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만든다. 버리는 사람에게는 쓰레기통을 찾을 필요가 없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살 비용도 절약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할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법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꺼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중도덕, 규범 등이 이어져 내려오며 나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 자선행위 : 정부에서 줄 보조금을 자선사업가가 낸다고 생각하면 편함.  ● 당사자들의 사적인 동기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   3-1에서 이야기했던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예를 떠올려 보자. 이 경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며, 혼자서만 의사결정을 할 경우 자신의 사업 규모를 사회적 최적에 맞출 수 없다. 사회적 최적에 맞추려면  과수원업자 혹은 양봉업자가 상대방의 사업을 구매하거나, 과수원업자와 양봉업자가 계약을 맺으면 된다. 그럼 두 사업의 정보가 통일되고 하나의 의사결정(한 사업가 or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코즈의 정리  이러한 사적, 시장 기능이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론적으로 결론지은 사람이 바로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이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다.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코즈의 정리인데,  조건은 단 하나다. "민간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핵심맨네 집 고양이 민수가 매일같이 울어서 옆방에 사는 너,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네가 피해를 받고 있다.  얘가 민수다. 딱 봐도 난리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놈은 체력도 목청도 좋아서 매일 밤 냥냥냥냥 웅냥 냐앙 뉴아오옹 울어댄다. 여기서 핵심맨과 네 입장이 갈린다.  - 민수를 갖구 있어서 즐거움을 얻는 핵심맨 : 즐거움 정도 5만원  - 고양이소리때문에 매일 밤 힘들어하는 너 : 피해 정도 8만원  즐거움과 고통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고,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네가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의 금액을 핵심맨의 계좌인 우리은행 1002-###-$$$$$$.....로 입금하면 된다.  핵심맨은 5만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고양이를 포기할 의사가 있을 것이며, 너는 8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피해를 막을 의사가 있을 것이다.  서로의 의사가 맞아떨어진다.  만약   - 민수를 갖구 있어서 즐거움을 얻는 핵심맨 : 즐거움 정도 10만원  - 고양이소리때문에 매일 밤 힘들어하는 너 : 피해 정도 8만원  이라면 너는 계속 고양이소리를 들어야 한다. 핵심맨이 느끼는 즐거움이, 니가 느끼는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고통받고 핵심맨이 계속 민수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다.    ★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깔끔한 코즈의 정리와는 다르게, 현실은 좀 더럽다. 바로 거래비용 때문이다.  거래비용 :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 거래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별 민간주체들 스스로 외부효과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모든 일에는 비용이 든다.  핵심맨과 너의 고양이 대환장 파티에서도 서로의 계약서를 살펴 줄 변호사와 공증인 수임료가 들 것이다. 이것 모두 거래비용에 속하며, 거래비용이라는 놈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게 된다.                                                                                                                    2.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  2-1. 교정적 조세  교정한다는 말을 아는가? 뭔가를 고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외부효과를 고치기 위해서 설정한 조세를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라고 한다.  *corrective :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2. (이전 것을) 수정하는 것  요 세금의 사용을 제창한 경제학자인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 피구세라고도 한다.  여러분은 대학에 가서 피구세를 오지게 계산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단골 주제다.  그러니까, 외부효과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되지? 사회적 최적이 어그러진다.  그 어그러진 만큼을 세금으로 딱 맞춰서 설정하면 된다고 3-1의 말미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진 들어가지 말자.  그림을 다시 한 번 보면 된다  * 교정적 조세의 크기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외부효과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 교정적 보조금의 크기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외부 편익과 같은 크기가 되어야 한다.      2-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알아서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게 해 최적점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만 말하자면, 이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놈은 - 배출권의 공급을 제한시킨다.  한정된 배출권, 공장들은 본인이 직접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더 싸다면 배출권을 사서 그냥 오염물질을 배출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염 물질 저감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  여기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ㅜㅜ너무 멀리 왔어요... 수특 254p융합3 지문 지금 읽고 오세요.  그리고 만약 수능에서 이 지문이 연계된다면 무조건 오염배출권과 연결지을 거에요. 여지를 남긴 부분이 마지막 문단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지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거에요.  오염배출권이 한계 저감 비용보다 비싸다면 기업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한계저감비용 그래프를 보니깐 점점 저감비용이 비싸지네?  그럼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갈수록 저감비용은 오염배출권 가격보다 비싸지게 될 것이고  한계 저감 비용이 오염배출권보다 비싸지는 지점에서 기업은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고  배출권을 사게 될 것이다.  기업마다 저감비용이 다르니 그 특징을 잘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라~ 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  한계효용 그래프와 한계 피해액, 저감 비용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한계효용 그래프에요. 수량이 늘수록, 한계효용은 줄어들지요?  이득은 이득인데, 기분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50대 50 도박을 안 하는 거라고 했지요?  "기분상으로 손해" 기억 잘 해두세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뼈아프니까요.  수특 257p 그래프를 봅시다.  한계 저감 비용과 한계 피해 그래프가 동시에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MD는 한계 피해액, MAC는 한계 저감 비용입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 거구요. 느낌만 짚어드릴게요.  둘다 똑같습니다.  한계 피해는 오염물질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증가하는 사회의 피해이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부정적 외부효과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위의 피구세 다룬 부분을 다시 보세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피구세가 달라지겠지요? 한계피해액이 달라지니까?  요것을 조금만 똑똑하게 생각해볼까요? 얘가 나오진 않을 텐데, 모두 한 맥락 안에 들어있어서 설명해주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한계 피해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 피해가 늘어난다는 말이고 = 효용이 줄어든다는 말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피해가 체증하는 것은 효용이 체감하는것과 연결지을 수 있다.  결국 한계피해액 체증 그래프는, 한계효용 체감 그래프와 말하려는 결론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제 한계저감비용을 봅시다.  위의 피구세 설명을 봅시다.  한계 저감 비용이 오염배출권보다 비싸지는 지점에서 기업은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고  배출권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특 지문의 마지막문단의 맨 첫 문장에서 하는 말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을 기업별로 차등하게 할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 제도이다.]  이 오염배출권의 가격, 혹은 피구세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바로 적정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한 후, 그 오염물질의 사회적 한계피해액을 더해서 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적으로 계산했다는 가정 하에서  오염배출권의 가격 또는 피구세를 확인하는 것과 한계피해액을 확인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결국  오염배출권, 한계피해액의 관계? 또는  한계 저감 비용과 오염배출권 가격,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배출하느냐, 아님 저감하느냐?) 를 물어보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깊게까지 건드릴지, 또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만 건드릴지는 애매하네요.  이 정도 읽고 이해했으면 1등급 노리기 충분합니다.

노랑책상 · Accepted Answer

ㅈㄴ어렵다이거안나왔으면좋겠다

법과 정치 · Answer

와 어렵다

동스 · Answer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 글이네요. 팔로우 할게요

19학년도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3-2) - ★고난도 : 그래서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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